노동의 참된 의미와 포용적 사회: '기형적 일자리' 논란이 우리에게 묻는 것

[OCJ 논설] 주요 이슈: 2026년 9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기형적 일자리' 발언 부적절 의견 표명 및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축소 논란

 

지난 9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향해 “전 세계에 유례없는 기형적인 일자리”라고 표현한 서울시장의 발언에 대해 인권적 관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 논란은 단순히 특정 정치인의 말실수에 관한 것이 아니다. 비용 절감과 예산 효율성이라는 매서운 거시적 정책의 잣대 아래, 수백 명의 중증장애인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사회적 안전망 밖으로 밀려난 안타까운 현실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른바 ‘포용적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국가적·글로벌 캠페인이 과연 가장 취약한 이들의 삶 속에서도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중대한 사건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철저히 경제적 생산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노동의 가치를 평가한다. 물리적 재화를 생산하거나 가시적인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 노동은 종종 무가치한 것으로 폄하되곤 한다. 그러나 중증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와 자신의 권리를 외치고,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 인식 개선의 메시지를 던지는 행위는 과연 노동이 될 수 없는가? 이들의 활동은 배제되었던 약자들의 존재를 사회 시스템 안에 각인시키고, 무감각해진 사회적 연대를 일깨우는 매우 필수적인 ‘가치 창출’이다. 이를 ‘기형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육체적 한계를 지닌 이들을 배제하고 오직 힘 있는 자들의 질서만을 정상으로 여기는 우리 사회의 냉혹한 단면이자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기형’일지도 모른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상의 기준과 다름을 분명히 선언한다.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고전 1:27)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산성이나 유용성이라는 잣대로 인간을 평가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사회의 가장자리에 내몰린 연약하고 병든 자들의 곁에 머무시며, 그들의 존재 자체가 지닌 신성한 가치를 온전히 회복시키셨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효율성의 논리에 매몰된 세상을 향해, 한 생명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느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 자체에 있음을 단호히 선포해야 한다.

 

진정한 글로벌 포용 캠페인과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은 관료들의 엑셀 파일 속 예산 수치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가장 연약한 자들의 목소리를 사회의 중심부로 초대하는 따뜻하고도 결단력 있는 거시적 정책에서 비로소 시작된다. 우리는 중증장애인의 외침을 단순한 떼쓰기나 비용 낭비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경제 제일주의의 병든 사회를 치유하는 예언자적 목소리로 경청해야 마땅하다. 경제적 효용을 넘어, 존재 그 자체로 환대받고 서로의 약함을 품어주는 진짜 ‘포용적 사회’를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통치하는 정의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 고린도전서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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