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은 기술 권력, 딥페이크 규제가 던지는 기독교적 통찰

[OCJ 논설] 주요 이슈: 일론 머스크의 xAI, 미네소타주의 'AI 딥페이크 누드 금지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및 플랫폼 책임론 대두

 

지난 9월 4일, 미국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의 'AI 누드 이미지 금지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미네소타주는 AI를 이용해 타인의 나체나 성적 이미지를 동의 없이 생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방조한 앱·웹사이트 운영사에도 최대 50만 달러의 민사 제재금을 묻는 강력한 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xAI 측은 이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용자가 악용했을 뿐, 기술 제공자인 우리의 잘못은 아니다”라는 거대 기술 기업의 항변 이면에는, 막대한 이윤은 취하되 부작용의 책임은 회피하겠다는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딥페이크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와 무차별적 인격 말살이 전 세계적으로 폭증하는 현시점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할 플랫폼 기업이 도리어 '표현의 자유'를 방패 삼아 책임을 모면하려는 시도는 개탄스럽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따라 창조된 거룩하고 존엄한 존재다. 타인의 동의 없이 그 고유한 형상을 왜곡하여 성적 도구로 전락시키고 가상의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단순한 디지털 범죄를 넘어선다. 이는 한 인간의 영혼과 인격을 철저히 짓밟는 영적 폭력이자, 창조주의 형상을 모독하는 심각한 죄악이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환영(幻影)이 실제 인간의 삶을 파괴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시대의 윤리적 직무 유기다.

사도 바울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고 권면했다. 책임이 결여된 기술적 자유는 결국 타인을 찌르는 흉기이자 방종으로 타락할 뿐이다. 인류가 이룩한 혁신과 새로운 기술적 '자유' 역시, 이웃을 향한 '사랑'과 '책임'이라는 단단한 울타리 안에서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미네소타 법원의 이번 판결은 기술 플랫폼도 AI 악용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중요한 이정표다. 이제 한국 교회를 비롯한 글로벌 시민 사회는 무분별한 기술의 폭주에 맞서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디지털 세계가 어두운 욕망의 무법지대로 전락하지 않도록, 딥페이크 악용 규제와 기술 윤리 확립을 위한 전 지구적 공조에 동참할 때다. 기술 혁신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언제나 잃어버린 인간성에 대한 회복이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 갈라디아서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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