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 반대 가세… "가정의 건강한 회복과 다음 세대 보호가 우선"

교계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 직면한 장관 후보자

한국 교계의 대표적 연합기관 중 하나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기총은 지난 9월 1일 성명을 발표하고, 용 후보자의 과거 입법 활동과 정치적 행보가 대한민국의 가족 및 청소년 정책을 책임지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에게 지명 재고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번 지명을 둘러싸고 교계뿐만 아니라 여성계와 시민사회 전반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의원직 겸직 논란과 기득권 유지 비판

한기총이 제기한 첫 번째 문제는 용 후보자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에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겸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입니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현역 의원으로, 의원직을 내려놓을 경우 당이 원외 정당으로 전락하게 되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기총은 성명에서 이러한 행보가 하나의 기득권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공공의 이익과 헌신이 요구되는 국무위원의 자리를 개인과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바꾸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생활동반자법과 차별금지법 발의 행적 정조준

교계가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는 대목은 용 후보자가 과거에 주도했던 입법 활동들입니다. 용 후보자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동성 간의 결합을 법적 가족관계와 유사하게 인정하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한기총은 이 법안이 전통적인 혼인과 가족 제도를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동성혼을 제도화하기 위한 우회적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또한 용 후보자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을 독소조항으로 포함하고 강력한 제재 규정을 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기총은 이러한 법안들이 종교와 양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족과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은 이념적 편향성을 지양하고, 가정의 건강한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이 교계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기독교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반대 여론

용 후보자의 지명을 반대하는 움직임은 한기총에만 국한되지 않고 교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 국회 앞 낙태 반대 시위에 참석한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는 용 후보자가 대표적인 악법들을 발의한 인물이라며 국민들이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목사는 용 후보자가 발의에 참여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낙태 허용 범위 확대 논란)과 군형법 개정안(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 처벌 조항 폐지) 등을 언급하며 생명 윤리와 국가 안보 측면에서의 부적격성을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고신애국지도자연합(대표 이성구 목사) 역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인선을 강행할 경우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용 후보자는 9월 2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가족 형태의 다양화를 언급하고 관련 법안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EDITOR'S NOTE]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가장 첫 번째이자 신성한 공동체입니다. 창세기 말씀처럼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그 안에서 생명이 잉태되며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불변의 가치입니다. 

오늘날 다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소외된 이들을 돌보고 포용하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성경적 가정관을 흔드는 법적 제도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국가의 가족과 청소년 정책을 책임지는 수장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윤리와 건강한 가치관을 지켜낼 수 있는 영적, 도덕적 분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세아니아를 비롯한 전 세계 기독교 공동체 역시 가정의 해체와 가치관의 혼란이라는 영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진리 안에서 깨어 목소리를 내는 이 시기에, 우리는 갈등을 넘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고 다음 세대가 거룩한 가치관 속에서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