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의 덫에 걸린 이단 통일교... 한학자 총재 1심서 징역 2년 실형 선고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의 기회로 삼아 정치권에 불법 자금을 제공하고 정교유착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한학자(83) 총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8월 31일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등 총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종교적 자금력을 무기로 국가 권력과 결탁하려 했던 이단 단체의 정교유착 실태를 법원이 엄중히 단죄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종교적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삼은 조직적 범행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통일교가 대선 국면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려 한 조직적 범행으로 규정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 총재 등 통일교 지도부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의 결정적 기회로 보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후보가 당선된 후 국가적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 하에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가 자행되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의원 1억 원 전달 및 김건희 여사 명품백 청탁 유죄
법원은 한 총재의 주요 혐의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 같은 해 3월과 4월에는 교단 자금 약 1억 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전달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결 났습니다.
3.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샤넬 가방과 목걸이를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또한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이 선물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교단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한학자 총재 실형 불가피... 공범들도 징역형 선고

재판부는 한 총재에 대해 "통일교의 정점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지위와 역할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부하 직원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한 총재는 이를 개략적으로 승인한 점, 개인적 이익이 아닌 교단 확장을 목적으로 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재와 공모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신혜 전 재정국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한 총재는 고령과 건강 악화로 인해 구속집행정지 상태에 있어 이날 법정에서 즉각 구금되지는 않았습니다.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3년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판결로, 통일교 측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DITOR'S NOTE]
참된 신앙과 세상 권력의 경계선에서
이번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실형 선고는 종교가 본연의 영적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의 권력 및 돈과 결탁했을 때 맞이하게 되는 비참한 결말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마태복음 22:21)고 말씀하며 세상 권력과 신앙의 영역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디모데전서 6:10)가 됨을 경고합니다.

이단 통일교가 자금력을 앞세워 정치권을 매수하고 이를 통해 교세를 확장하려 한 시도는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정의와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기만적인 행위입니다. 한국 교계와 성도들은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교회가 세상의 권력이나 정치적 영향력에 기대어 성장하려는 유혹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과 진리 안에서 이웃을 섬기고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