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13만 명 안면 스캔... 호주 경찰 및 기업의 AI 감시 기술, 사생활 침해 논란 가열

[OCJ 리포트]  최근 호주 전역의 경찰서와 대형 유통업체들이 인공지능(AI) 감시 및 안면인식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면서, 시민의 사생활 보호와 공공 안전 사이의 경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이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디스토피아적 감시 사회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서호주(WA) 경찰은 거리의 보행자를 스캔하고 이를 감시 목록과 대조하는 '공개 실시간 안면인식(OLFR)' 소프트웨어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시범 운영 첫 주에만 무려 13만 명 이상의 얼굴이 스캔되었으며, 이를 통해 18명이 체포되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UNSW) AI 연구소의 수석 과학자인 토비 월시 교수는 많은 이들이 범죄자 검거라는 결과에 만족할 수 있지만, 이러한 형태의 대중 감시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의 훼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기술이 가져다주는 이점을 위해 우리의 가치를 얼마나 희생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비단 호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AI 보안 기업 '플록 세이프티(Flock Safety)'가 전국에 12만 대 이상의 번호판 및 차량 추적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호주의 디지털 권리 옹호 단체인 디지털 권리 감시단(Digital Rights Watch)의 톰 설스턴 정책 책임자는 플록의 카메라가 아직 호주에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기업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미군 및 이민세관집행국(ICE)과 계약을 맺은 팔란티어(Palantir)나 이스라엘의 디지털 포렌식 기업 셀레브라이트(Cellebrite) 등은 이미 호주 내에서 수천만 달러 규모의 정부 및 민간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설스턴 책임자는 "우리는 감시받지 않고, 생체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업로드되지 않으며, 알지 못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채 대중교통이나 거리를 활보할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호주 주요 유통업계에서도 AI 감시 기술은 빠르게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콜스(Coles)는 2024년 초, 팔란티어와 3년 계약을 맺고 호주 전역 840여 개 매장에 인력 및 공급망 최적화를 위한 AI 플랫폼을 도입했습니다. 대형 하드웨어 체인인 버닝스(Bunnings) 역시 매장 내 고객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AI 기반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닝스의 경우 당초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로부터 사생활 침해 판정을 받았으나, 2026년 2월 행정심판위원회(ART)가 소매 범죄 및 폭력으로부터 직원과 고객을 보호할 목적에 한해 그 사용을 합법으로 인정하면서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반면, K마트(Kmart)는 2025년 9월 안면인식 기술 사용과 관련해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위원회의 최종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경찰 및 민간 영역의 치안 유지와 운영에 AI가 점진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법적 판단마저 기계에 과의존하는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데이터 접근 권한을 남용해 연인이나 전 연인을 불법 추적한 혐의로 최소 50명의 법 집행관이 기소되었으며, 호주에서도 유사한 범죄로 수십 명의 경찰관이 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설스턴 책임자는 현행법이 이러한 새로운 위협을 다루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부가 개입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월시 교수 또한 대중에게 기술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과 한계 속에서 사용되는지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주 사회는 이제 '보안과 효율성'이라는 명목 아래 빠르게 스며들고 있는 AI 감시 기술에 대해 명확한 사회적 합의와 강력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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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인공지능과 생체 인식 기술의 진보는 범죄 예방과 운영 효율성이라는 달콤한 혜택을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는 오웰주의적 대중 감시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특히 버닝스(Bunnings)의 2026년 승소 사례는 향후 호주 소매업계 전반에 AI 감시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현행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프라이버시라는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투명한 입법 근거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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