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의회, 소셜 미디어 플랫폼 대상 '뉴스 미디어 협상법' 개정안 통과

2026년 8월 20일, 호주 연방 의회는 구글(Google), 메타(Meta), 틱톡(TikTok) 등 거대 기술 기업들이 호주 현지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뉴스 미디어 협상 장려법(News Media Bargaining Incentive, 이하 NBI)' 패키지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소셜 미디어와 검색 엔진 플랫폼이 뉴스 콘텐츠 공급자와 상업적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호주 미디어 생태계의 자금 조달 방식과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에 중대한 이정표를 세웠다.

 

 

호주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가 주도한 이번 NBI 법안은,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도입되었던 '뉴스 미디어 협상법(News Media Bargaining Code)'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존 법안 하에서는 메타와 같은 거대 플랫폼이 자사 서비스에서 뉴스 콘텐츠를 아예 삭제해 버리는 방식으로 지불 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다. 호주 정부는 이러한 꼼수를 원천 차단하고, 기술 기업들이 뉴스 생산자와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유도하기 위해 강력한 재정적 압박 수단을 도입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호주 내 연간 현지 광고 수익이 2억 5,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형 소셜 미디어 및 검색 서비스 제공자(알파벳의 구글, 메타, 틱톡, 마이크로소프트의 링크드인 등)가 규제 대상이 된다. 이들 기업이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최소 8개의 호주 현지 언론사와 상업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호주 내 디지털 광고 수익의 2.5%에 해당하는 부담금(Levy)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단, AI 플랫폼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대형 언론사뿐만 아니라 중소형 및 지역 언론사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교한 인센티브(Offset)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플랫폼이 대형 언론사와 계약을 맺을 경우 지불액의 150%를 부담금에서 공제받지만, 중소형 언론사와 계약할 경우 공제율이 200%로 상향된다. 또한, 특정 거대 언론사에 자금이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일 계약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전체 부담금의 25%로 제한했다. 징수된 자금의 5%는 비영리 뉴스 통신사인 호주 연합통신(AAP, Australian Associated Press)에 지원될 예정이다.

 

아니카 웰스(Anika Wells) 통신부 장관은 "저널리즘은 강력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라며, 이번 법안이 개인, 기업, 정부에 책임을 묻고 지역 사회에 목소리를 제공하는 중소 및 지역 언론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니얼 멀리노(Daniel Mulino) 재무부 차관 겸 금융서비스 장관 역시 호주 저널리즘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법안 통과의 의의를 밝혔다.

 

[OCJ의 시선: 입체적 분석] 호주의 이번 법안 통과는 단순히 언론사와 빅테크 간의 수익 분배 문제를 넘어, '정보의 유통망'을 장악한 글로벌 플랫폼 독점 기업들에 대해 국가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다양성'을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전 세계적인 모범 사례다. 거대 기술 기업들이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그 트래픽을 견인하는 고품질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구조는 오랫동안 지역 언론의 고사(枯死)를 초래해 왔다. 호주 의회의 결단은 자본의 논리에 의해 진실을 규명하는 저널리즘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 건강한 공론장을 지켜내기 위한 주권 국가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한복음 8:32)고 말씀하며, 거짓 없는 진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건강하고 투명한 언론 생태계는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추고 거짓 정보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 호주와 오세아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기독교인들에게 이번 뉴스 미디어 법안 개정 소식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정보의 출처와 가치를 분별하고, 사회적 정의와 진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함을 일깨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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