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시의회, 거리 미관 해치는 '공공기물 무단 열쇠 보관함' 전면 철거 예고

호주 시드니 시의회(City of Sydney)가 공공기물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거리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열쇠 보관함(Lockboxes)'에 대해 전면 철거 조치를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철거 규정은 2027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시드니 도심을 비롯해 달링허스트(Darlinghurst), 밀러스 포인트(Millers Point) 등 주요 주거 지역에서는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단기 임대 숙박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숙소 이용객이나 청소업체 직원 등이 열쇠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전봇대, 표지판, 울타리, 가로수 및 자전거 보관대 등에 비밀번호가 설정된 열쇠 보관함을 매달아 두는 사례가 급증해 왔습니다.

클로버 무어(Clover Moore AO) 시드니 시장은 "공공 인프라에 설치된 열쇠 보관함은 흉물스러울 뿐만 아니라, 보행 시 걸려 넘어질 위험이나 통행 방해 등 심각한 안전 문제를 야기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심지어 가로수에 구멍을 뚫어 보관함을 설치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공공시설은 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것이지, 개인의 영리 사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2027년 4월 1일 이후 적발된 무단 설치 열쇠 보관함은 즉각 철거됩니다. 철거된 보관함의 소유주는 28일 이내에 시의회에 연락해 이를 되찾을 수 있으며, 기간 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영구 폐기됩니다. 단, 당장 심각한 안전 위협을 초래하는 보관함은 유예 기간과 상관없이 즉시 철거될 수 있습니다.

시드니 시의회는 2027년 4월까지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유예 기간을 부여하여, 소유주들이 사유지 내 설치, 대면 열쇠 전달, 스마트 도어록 교체 혹은 전문 열쇠 관리 서비스 이용 등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거리 미관 개선을 넘어, 시드니 내 심화되는 주택 위기 및 단기 임대업 규제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주택가의 편지함 자리를 열쇠 보관함이 대체하고 있다"며 주거 환경 악화에 불만을 토로해 왔습니다. 앞서 멜버른(Melbourne) 등 다른 주요 도시들 역시 공공기물 무단 사용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유사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시드니 시의회의 이번 결정이 단기 임대업계의 무책임한 관행을 개선하고, 시민들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에디터의 노트]
호주의 주택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거 지역의 무분별한 상업화 이면에는 쇠사슬로 묶인 '열쇠 보관함'이라는 씁쓸한 부작용이 존재했습니다. 이번 시드니 시의회의 조치는 단순히 거리의 미관을 단장하는 차원을 넘어, 시민의 공유 공간을 개인의 단기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메시지로 읽힙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공공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시의회의 이번 결정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시드니 #열쇠보관함 #에어비앤비 #호주주택위기 #호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