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청년 주택 소유율 1940년대 수준으로 추락… 커지는 세대 불평등 경고음

호주 청년들의 주택 소유율이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대 수준으로 후퇴했다는 분석이 나오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와 임대료 상승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회복지 단체 앵글리케어 호주(Anglicare Australia)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인구조사 기준 25~34세 청년층의 주택 소유율은 40%를 밑돌았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참전 용사를 위한 대규모 주택 건설 정책이 도입되기 전인 1940년대와 비슷한 수준이며, 최근의 임대료 급등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소유율은 더욱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년들이 겪는 주거 스트레스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부동산 데이터 전문 기업 코탤리티(Cotality)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의 임대료 동결 조치가 해제된 이후 지난 5년 동안 호주 일부 지역의 임대료는 무려 80%나 치솟았습니다.

케이시 챔버스(Kasy Chambers) 앵글리케어 호주 전국 총괄 디렉터는 "청년들의 상담 전화에서 임대료나 청구서에 대한 스트레스가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현재의 청년 세대는 학업과 경제 활동에 헌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윗세대보다 소득이 적고, 주택 시장에서 소외되어 과거 세대가 당연하게 누렸던 안정감을 쌓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통계청(ABS) 자료를 보면, 전 연령대의 주택 소유율은 1970년대 이후 꾸준히 감소해 왔지만, 특히 청년층에서 가장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 연방정부의 독립 경제 자문기관인 생산성 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의 앤절라 잭슨(Angela Jackson) 사회 정책 위원은 하위 사회경제적 계층에서 주택 소유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잭슨 위원은 "Z세대가 부모나 조부모 세대보다 주택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소득 대비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이는 사회 전반의 형평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단기 근로 및 긱 경제(gig economy) 위주의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난 점 역시 장기적인 금융 계약인 주택 담보 대출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호주국립대학교(ANU)의 인구통계학자 리즈 알렌(Liz Allen) 박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 사회가 '공평한 기회(fair go)'라는 기조 아래 초당적으로 국가 재건에 힘썼던 시기를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알렌 박사는 "과거에는 주거와 일자리를 지원하는 다방면의 정책이 있었으나, 오늘날 정책 입안자들은 장기적인 주택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루고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해 길을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지원금 현실화 역시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는 2026년 9월 물가 연동이 적용되어 청년수당(Youth Allowance) 최대 수급액이 20.90달러 인상된 1,087.20달러(격주 기준)가 될 예정이지만, 전국 단위 아파트 중간 임대료가 주당 700달러에 육박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앵글리케어 호주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적은 지원금을 책정하는 현행 복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근로 소득보다 축적된 자본에 유리한 현행 부동산 세제 개혁 및 부유세 도입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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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주거권은 한 개인이 사회에 정착하고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기성세대가 땀 흘려 누릴 수 있었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이제 청년 세대에게는 도달하기 힘든 특권이 되어버린 현실은 경제적 문제를 넘어 세대 간의 단절을 부추깁니다. 호주 사회가 직면한 이 불평등의 경고음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웃의 안정된 삶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연대해야 하는지 다시금 묻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미봉책을 넘어 공평한 출발선을 회복하기 위한 이타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적 결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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