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보유 연금 수급자, 수령액 삭감 위기… 9월 '간주 수익률' 인상 여파

최근 호주 전역의 자산 보유 연금 수급자들이 정부로부터 수령하는 지원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복지 수당 산정의 핵심 지표인 '간주 수익률(Deeming Rate)'이 오는 9월 20일에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금융 자산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는 투자 수익률인 간주 수익률은 연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싱글 6만 6,800달러, 커플 11만 600달러 이하의 금융 자산에 적용되던 하한 간주 수익률이 기존 1.25%에서 1.75%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해당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융 자산에는 3.75%의 더 높은 상한 수익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간주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연금 수급자가 자산을 통해 더 많은 소득을 얻고 있다고 정부가 간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9월 20일부터 싱글 기준 노령 연금(Age Pension) 기본 수령액이 2주당 35달러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 자산을 보유한 수급자는 간주 수익률 인상의 여파로 혜택이 상쇄되어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이 삭감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는 하한 간주 수익률을 5년간 0.25%로 동결하며 수급자들을 보호해 왔으나,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 인상이 단행되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날 다른 복지 수당도 정기 물가연동(Indexation)에 따라 일제히 인상됩니다. 자녀가 없는 싱글 기준 구직 수당(JobSeeker)은 2주당 16달러가 올라 최대 824달러가 지급됩니다. 양육 수당(Parenting payment)은 20달러 인상된 최대 1,037달러, 청년 수당(Youth allowance) 역시 20달러 인상된 최대 1,068달러로 각각 상향됩니다. 호주의 주요 복지 수당은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인상 조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당 인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호주사회복지협의회(ACOSS)의 카산드라 골디(Cassandra Goldie) 대표는 "이번 수당 인상 폭은 현재 치솟는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책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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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호주 정부의 간주 수익률 인상은 시장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개인 금융 자산의 수익이 늘어났을 것이라는 거시적 경제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 물가가 폭등하여 체감 경기가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 자산을 헐어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노년층에게 이번 정책은 실질적인 삭감 통보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 수치의 기계적 적용을 넘어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한 촘촘한 사회적 긍휼과 돌봄의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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