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노인 돌봄 서비스, 이주 노동자 과의존 심화… “향후 10년 내 잠재적 위기 초래할 것”

호주 노인 돌봄(Aged Care) 부문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이 향후 고령층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Sleeper issue)’라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에이징 오스트레일리아(Ageing Australia, 구 ACCPA)의 톰 사이먼슨(Tom Symondson) 최고경영자(CEO)는 18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경제개발위원회(CEDA) 행사에 참석해, 이주 노동자들이 국내 노인 돌봄 인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민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진정한 잠재적 위험 요소”라며, “5년에서 10년 후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돌봄 인력을 유출하지 않으려 할 때, 호주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이주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호주 노인 돌봄 부문의 공백을 메우는 데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주 보건복지연구원(AIHW)의 2023년 노인 돌봄 제공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간호 및 개인 돌봄 인력의 약 17%가 임시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호주연합노조(United Workers Union)는 전체 노인 돌봄 인력 중 이주 노동자의 비율을 약 40%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해외 노동자들은 부문을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지만, 이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변화하는 이민 정책과 글로벌 이주 흐름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호주 총리내각부가 발표한 '2023년 돌봄 및 지원 경제를 위한 국가 전략 초안'에서도 이 같은 위험성이 언급된 바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저숙련 및 저임금 직종에서 이주 노동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돌봄 경제 전반에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국내 노동자 유치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CEDA가 7월에 발표한 '호주 이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이 부문에 40만 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CEDA는 국내 인력만으로는 이러한 수요를 감당하기 불가능하며, 기존 이민 경로를 보완할 수 있는 노인 돌봄 직종 전용 '필수 기술 비자(essential skills visa)'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이징 오스트레일리아를 비롯한 업계 단체들은 돌봄 노동자가 호주에 입국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새롭고 영구적인 비자 경로를 마련해 줄 것을 연방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이먼슨 CEO 역시 비자 신설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와 더불어 국내 돌봄 노동자들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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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에디터의 노트: 호주 사회가 급격한 고령화에 접어들면서, 이주 노동자는 이미 호주 노인 돌봄 시스템을 지탱하는 대체 불가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인 동포 사회에도 이 분야에 헌신적으로 종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낮은 임금 구조와 불안정한 비자 상태가 고착화될 경우, 이는 결국 서비스의 질 하락과 극심한 인력난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호주 정부가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합당하고 영구적인 비자 경로를 마련하고, 돌봄 직종의 근본적인 처우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한인 사회를 비롯한 호주 전역의 깊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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