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NDIS 개정안 상원 통과… 노동당-연립당 '과부세' 폐지 조건으로 막판 타결

호주 연방 상원에서 논란이 되었던 국가장애인보험제도(NDIS) 개정안이 여야의 막판 타결을 거쳐 마침내 통과되었습니다. 정부는 법안 최종 표결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지역 사회의 우려를 반영해 63개의 수정안을 발표했으며, 야당인 연립당(Coalition)과의 극적인 합의를 통해 18일 밤(현지시간) 찬성 28표, 반대 12표로 상원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번 NDIS 개정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장애인 지원 예산을 통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노동당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향후 4년간, 그리고 궁극적으로 2030년대까지 378억 달러(약 33조 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를 위해 담당 부처 장관에게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일부 사회적 자금 지원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안을 지난 4월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가 막판에 도입한 63개의 수정안에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보호 조치와 부정수급 방지책이 두루 포함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속적인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들이 자신의 자금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장관의 예산 삭감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입니다. 또한, 리베이트 수수 등 NDIS 제도를 악용하는 제공업체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기만적인 자금 취득이나 허위 정보 제공, 기록 고의 파기 등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준과 내부 고발자 보호 조치도 마련되었습니다. 제니 매칼리스터(Jenny McAllister) NDIS 담당 장관은 표결 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강력한 범죄 처벌 및 무결성 확보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는 장애인 정책 자체에 대한 여야의 온전한 합의라기보다는 이른바 '과부세(widow tax)' 폐지를 조건으로 한 정치적 거래의 결과라는 비판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예산 개혁안에 숨겨져 있던 '과부세'는, 이혼자나 배우자와 사별한 미망인이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투자 손실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호주의 세제 혜택) 권리를 부당하게 잃게 만드는 법적 허점이었습니다. 야당인 연립당은 이 허점을 막아 과부세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노동당의 NDIS 개정안을 지지하기로 타협했습니다. 짐 찰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은 애초 올해 하반기에나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었으나, NDIS 법안 통과가 시급한 상황에서 야당의 요구를 신속히 수용했습니다.

장애인 권리 옹호 단체와 녹색당은 이번 타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녹색당의 장애인 대변인 조던 스틸-존(Jordon Steele-John) 상원의원은 "노동당과 자유당이 밀실에 모여 장애인의 안전과 존엄성을 무시한 채 우리의 권리를 박탈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한 전혀 무관한 세금 문제가 NDIS 개정안과 결부되면서, 정작 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할 장애인 당사자들이 '정치적 볼모(political football)'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NDIS 개정안 통과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예산 누수를 막기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가장 든든히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의 목소리보다 정치적 협상이 우선시되었다는 뼈아픈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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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정부 예산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일은 국가 운영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NDIS 제도의 막대한 예산 팽창과 부정수급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정부의 이번 조치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두터운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 정책이, 당사자들의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정책적 토론을 거치기보다 전혀 무관한 세금 제도('과부세')와의 정치적 거래를 통해 막판에 통과되었다는 점은 진한 씁쓸함을 남깁니다. 우리 사회의 연약한 이웃들이 정치적 계산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것이 곧 기독교적 사랑의 실천임을 기억할 때, 교계와 언론은 앞으로 개정된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속해서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호주정치 #NDIS #장애인복지 #과부세 #제니매칼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