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이민 대행업자 주의보"… 정부, 불법 이민 대행 '프론트 에이전트' 집중 단속

호주 정부가 불법 이민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프론트 에이전트(Front Agents)'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수백 건의 비자 신청서가 가짜 또는 무등록 이민 대행업자에 의해 처리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이민 당국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 이민대행업자등록청(OMARA)은 무등록자에게 불법적인 이민 지원을 허용한 등록 이민 대행업자 3명을 적발해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호주 이민법에 따르면, 정식으로 등록된 이민 대행업자, 호주 법조인, 그리고 특정 면제 대상자만이 합법적으로 이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프론트 에이전트' 수법은 등록 이민 대행업자가 자신의 고유 등록 번호(MARN)를 무등록자에게 빌려주어, 무등록자가 대행업자의 이름으로 비자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불법적인 방식입니다.

OMARA가 공개한 세 가지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 대행업자는 세 개의 비즈니스 이민 계정(ImmiAccount)을 통해 수백 건의 비자를 신청하면서, 무등록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게 하거나 이민 지원 사실 자체를 숨긴 것이 드러나 등록이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둘째, 아들(무등록자)이 사업체를 대신해 이민 지원을 하도록 방치한 대행업자는 등록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자가 접수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처럼 이민부 서신을 위조해 고객에게 전달한 충격적인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셋째, 동료 임원이 이민 대행업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는 동안, 자신의 MARN을 사용해 비자 신청을 하도록 고의로 허용한 대행업자 역시 등록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줄리안 힐(Julian Hill) 시민권·관세·다문화 담당 차관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이민 감독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힐 차관은 "비용을 지불한 고객은 훈련받지 않은 무등록 가짜 대행업자가 아닌,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할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라며, "의사나 변호사, 재무 설계사의 등록 번호를 빌려 쓰는 것을 용납할 사람이 없듯이, 등록 이민 대행업자를 고용할 때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OMARA의 모니터링 팀은 지난해 10월 신설된 이후 2025-26 회계연도 동안 85명의 등록 이민 대행업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43건의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교육 및 규제 조치를 취했으며, 중대 비위를 조사하는 수사팀과 협력해 같은 기간 총 28명의 등록 대행업자를 징계했습니다.

OMARA 측은 성명을 통해 "대다수의 등록 이민 대행업자(RMA)는 진실하고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이민 제도를 훼손하려는 소수의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존재합니다"라며, "이들은 이민 대행 업계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고객의 이익을 위해 정직하게 일하는 대행업자들의 평판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업계에서 반드시 퇴출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자 신청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이민 대행업자와 계약을 맺기 전 반드시 OMARA 웹사이트를 통해 정식 등록 여부(MARN)를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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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비자 수속은 호주에 정착하고자 하는 이민자들의 삶과 미래가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무등록 '가짜 대행업자'에게 수속을 맡겼다가 서류가 위조되거나 기각될 경우, 금전적 손실은 물론 호주 체류 자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최근 호주 정부가 이민자 유입과 비자 규정을 엄격하게 관리하며 단속의 고삐를 조이고 있는 만큼, 교민 여러분 및 예비 이민자들께서는 수속 전 반드시 OMARA 정부 등록 웹사이트(portal.mara.gov.au)를 통해 대행업자의 신원과 징계 이력을 철저히 확인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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