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정부, '안전 운전자 벌점 감면 제도' 영구 도입 추진... 긍정적 효과 기대

시범 운영 기간 170만 명 이상 혜택... 처벌 대신 ‘보상’ 통한 교통안전 문화 정착 목적

 

 

[OCJ = 시드니] NSW(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지난 3년간 시범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었던 '안전 운전자 벌점 감면 제도(Demerit Point Reward Program)'를 영구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 이번 조치는 처벌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운전자 스스로 안전 운전 습관을 유지하도록 격려하는 '당근책'이 도로 안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2026년 2월 입법 완료 예정… ‘12개월 무사고’ 시 1점 감면

지난 2025년 12월 말 NSW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2월 주 의회가 재개되는 대로 해당 제도를 영구화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정식 면허(Unrestricted Licence) 소지자가 12개월 동안 교통 위반 없이 안전 운전을 유지할 경우, 기존의 벌점 중 1점을 감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3년 1월 17일 처음 도입된 이래 두 차례의 연장 기간을 거쳤으며, 현재 진행 중인 마지막 시범 운영은 오는 2026년 1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번 입법이 완료되면 이 제도는 NSW 교통법규의 상시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된다.

 

◇ 170만 명 이상 혜택… “실질적인 운전 습관 변화 유도”

정부 집계에 따르면, 첫 시범 운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총 170만 명 이상의 운전자가 최소 1점 이상의 벌점을 감면받는 혜택을 누렸다. 특히 2년 연속 무사고를 기록해 연속으로 점수를 회복한 운전자도 42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니 에이치슨(Jenny Aitchison) NSW 교통부 장관은 "도로 안전 프로그램은 책임감 있는 행동을 인정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과거에 실수를 했더라도 지난 1년간 도로 위에서 안전한 습관을 실천한 운전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상식적인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존 그레이엄(John Graham) 장관 또한 "운전자들에게 벌금과 벌점이라는 '회초리'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안전 운전에 대한 '당근'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법규를 준수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 지역 사회 환영… “가족과 이웃 지키는 안전 운전”

이번 제도 영구화 소식은 특히 차량 이동이 많은 시드니 서부 지역과 지방 도시 거주자들에게 큰 환영을 받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블랙타운(Blacktown), 캐슬 힐(Castle Hill), 메릴랜즈(Merrylands) 등지에서 가장 많은 운전자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NSW 정부는 이 제도와 함께 향후 4년간 총 28억 달러를 도로 안전 예산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교육, 인프라 확충, 표적 단속 등을 통해 도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단순히 벌점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생명을 존중하는 성숙한 운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기독교계 관계자들 역시 "도로 위에서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청지기적 책임 중 하나"라며, 정부의 이 같은 긍정적인 유인책이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 사회에 평안을 더해주는 도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벌점 감면 혜택은 정식 면허 소지자와 전문 운전자에게만 적용되며, 연습 면허(L판) 및 임시 면허(P판) 소지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OCJ -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