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네거티브 기어링 개정안 후폭풍에 '과부세(Widow's tax)' 손본다

[OCJ 뉴스] 호주 연방정부가 지난 6월 통과된 세제 개편안의 치명적인 맹점으로 지적된 일명 '과부세(Widow's tax)'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짐 찰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은 배우자 사망 시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혜택이 박탈되는 현행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상속 후에도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호주 부동산 시장과 세무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기어링'은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핵심적인 제도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러나 지난 6월 연방정부가 통과시킨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투자용 부동산을 홀로 상속받게 된 생존 배우자가 기존에 부부가 함께 누리던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을 상실하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현지에서는 이를 두고 남은 유가족에게 가혹한 재정적 징벌을 가하는 이른바 '과부세'라며 거센 비판이 일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를 잃은 상실감에 더해, 하루아침에 막대한 세금 폭탄과 투자 손실을 떠안게 된 유가족들의 사례가 잇따를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짐 찰머스 재무장관은 신속히 진화에 나섰다. 찰머스 장관은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생존 배우자가 기존의 네거티브 기어링 세제 혜택을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수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정책 도입 과정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의도치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를 인정하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유가족의 경제적 기반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수정안 발표로 인해 갑작스러운 사별 후 재정적 위기에 내몰릴 뻔했던 수많은 호주 가정들이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 정책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연방정부의 이번 결정은, 세제 개편이 실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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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야고보서 1:27)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슬픔만으로도 벅찬 유가족에게, 제도의 허점이 경제적 짐까지 지우는 '과부세' 논란은 우리 사회가 약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호주 정부가 늦게나마 제도의 맹점을 바로잡고 긍휼의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호주와 오세아니아의 한인 기독교 사회 역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남몰래 눈물짓는 이웃이 없는지 세심히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질적인 위로와 연대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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