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국가의 것 아냐”… 기독교계와 학부모, 다음세대 교육 선택권 보장 촉구

기독교계와 학부모, 대안교육 관계자들이 지난 7월 23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대회'를 열고, 부모의 교육 선택권과 학생의 학습권, 그리고 교육의 다양성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날 국민대회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대'(다교정)와 '한국교회 다음세대 지킴이 연합'(한다연) 등이 공동 주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현행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의 등록 제한 및 취소 규정이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다음의 다섯 가지 사항을 촉구했습니다.

1.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 입법 중단
2. 대안교육기관법과 시행령의 등록 제한 및 취소 규정 전면 재검토
3. '사회통념', '정치적 편향성' 등 모호한 등록 기준 삭제
4. 처벌 및 폐쇄 중심 정책에서 등록 전환과 제도권 편입 지원으로의 정책 전환
5. 교육 다양성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 개선

그안에진리교회 담임이자 윌버포스아카데미 대표인 이태희 목사는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 이론을 인용하며 교육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이 목사는 국가가 개인을 직접 통제하려 할 때 사람들의 생각까지 지배하게 된다며, 교육은 국가의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속한 자연적 권리임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명문학교들이 사립학교와 기독교 교육의 전통 속에서 성장했음을 언급하며 대안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했습니다.

부산 로고스국제크리스천스쿨 설립자인 김두식 목사는 현재 등록을 원해도 그 길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가가 모든 학교를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교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의 민애리 교사는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대안교육을 선택했으나, 현행 제도의 모호한 기준 때문에 등록조차 어려운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학부모 대표로 나선 김유나 씨 역시 아이들의 최초 학교는 가정이며 최초의 교육자는 부모라고 강조하며, 교육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행사를 마친 뒤 국회에 성명서를 전달하며,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다양한 교육이 안정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에디터의 노트 (Editor's Note):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일차적인 권리와 책임을 맡기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국가의 획일적인 통제를 넘어, 다음 세대가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안정적인 교육 환경이 속히 마련되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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