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알바니즈 총리, 조력 존엄사(VAD) 원격의료 도입 반대 의사 표명

호주의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가 조력 존엄사(Voluntary Assisted Dying, VAD) 상담에 원격의료(telehealth)를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2026년 7월 말 애들레이드에서 열린 호주 노동당(ALP) 전국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은 조력 존엄사 원격의료 논의와 관련하여 소속 의원들의 자유 투표(conscience vote)를 허용하도록 당 강령을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알바니즈 총리는 이러한 당의 새로운 방침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 도입이 적절한 의학적 안전장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알바니즈 총리는 7월 26일 ABC 방송의 '인사이더스(Insiders)'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사람들이 존엄하게 삶을 마감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강력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누군가 심장마비를 일으키거나 급성 질환이 발생했을 때 의사가 필요하며, 이를 원격의료로 진료할 수는 없습니다. 삶을 마감하는 일 역시 그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반드시 대면 확인과 대면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호주의 모든 주에서 조력 존엄사가 합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형법상 전화나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자살을 지시하거나 상담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문의가 부족한 지방 및 외곽 지역의 환자들이 원격으로 VAD 상담을 받을 경우, 의료진이 형사 처벌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녹색당(Greens)의 사라 핸슨-영(Sarah Hanson-Young) 상원의원과 무소속 케이트 체니(Kate Chaney) 하원의원 등은 오는 8월 의회가 재개되면 연방 형법을 개정하기 위한 의원 입법 발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핸슨-영 상원의원은 "지방 및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원격의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총리의 개인적인 반대가 동정심 어린 의료 서비스 제공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알바니즈 총리는 이 문제가 향후 내각의 결정에 따라 의회에서 다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의료 접근성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생명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조하는 입장이 맞물리면서, 다가오는 호주 연방의회에서는 큰 논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

[에디터의 노트]
조력 존엄사(VAD)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직결되는 매우 무겁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호주 전역에서 합법화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격의료라는 매체로 확대하는 문제는 의료적 접근성과 남용 방지라는 두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입니다. 알바니즈 총리가 '대면 진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편의성보다는 생명을 다루는 과정에서의 신중함과 보호 장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 크리스천 커뮤니티 역시 이러한 사회적 제도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생명의 가치가 경시되지 않도록 기도로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조력존엄사 #원격의료 #호주정치 #앤서니알바니즈 #의료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