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공공임대주택 펀드, 2년 만에 목표치 '4%' 달성… 감사원 비판 잇따라

호주 연방 정부의 핵심 주택 정책인 '호주 주택 미래 기금(HAFF)'이 출범 2년을 맞은 가운데, 당초 약속한 신규 주택 공급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국립감사원(ANAO)이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5년간 4만 채의 공공 및 저렴한 임대주택(Social and affordable homes)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2026년 5월 기준으로 달성률은 4% 미만에 그쳤습니다.

100억 달러 규모의 이 기금은 2029년 중반까지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급된 주택은 총 1,432채에 불과합니다. 이 중 주택 공급업체가 새로 건설한 주택은 762채이며, 나머지 670채는 민간 개발업체로부터 기존 주택이나 건설 중인 주택을 매입한 것입니다.

감사원은 기금의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considerable uncertainty)"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재무부가 기금 설계 과정에서는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했지만, 프로그램의 실제 이행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투명성도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부터 기금 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부의 전달 체계 및 거버넌스 규정은 2026년 5월에야 최종 승인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지연은 정부의 광범위한 주택 공급 목표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2029년 6월까지 전국적으로 120만 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설업계의 목표 역시 계획보다 약 1년가량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공공주택 입주 대기자 명단은 2024년 6월 기준 지난 10년간 15만 5,000명에서 16만 9,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클레어 오닐(Clare O'Neil) 주택부 장관은 감사원의 보고서를 환영하며, 거버넌스와 위험 관리 등 5가지 개선 권고안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닐 장관은 "수십 년 만에 가장 혹독한 건설 시장 환경 속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며, 건축 및 자금 조달 비용 상승 등 시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책을 추진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 측 주택 담당 대변인 앤드류 브래그(Andrew Bragg) 상원의원은 이번 감사 보고서가 기금의 실패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공급된 주택 중 절반가량은 신축이 아닌 기존 주택을 매입한 것에 불과하다"며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호주의 주택 공급 위기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에디터의 노트]
주택난은 현재 호주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정부가 1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야심 찬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정책의 실행 단계에서 나타난 병목 현상과 거버넌스 부재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특히 인플레이션과 건설 비용 상승이라는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기존 주택의 '단순 매입'을 넘어선 '실질적인 주택 공급(신축) 증가'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가 향후 주택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 될 것입니다.

#호주 주택 위기 #공공임대주택 #호주국립감사원 #클레어 오닐 #앤드류 브래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