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호주의의 망령] 호주 이민 정책을 둘러싼 새로운 정치적 논쟁과 파장

호주 정치권에서 과거 유색인종 이민을 제한했던 '백호주의(White Australia Policy)'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이민과 다문화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격화되면서, 반세기 전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 제도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 극우 성향 원내이션당(One Nation)의 폴린 핸슨(Pauline Hanson) 대표가 영국의 극우 활동가 토미 로빈슨(Tommy Robinson)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남긴 발언이 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핸슨 대표는 현재 호주가 겪고 있는 이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고프 휘틀럼(Gough Whitlam) 전 총리가 1973년 백호주의를 철폐한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백호주의 자체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이 발언은 다문화주의의 가치를 두고 거센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백호주의'란 단일한 정책이 아니라, 1901년 제정된 이민제한법(Immigration Restriction Act 1901)을 시작으로 비유럽계(특히 아시아계) 이민자의 호주 유입을 철저히 막았던 일련의 법과 제도를 일컫습니다. 당시 유럽어 50단어 받아쓰기 시험 등 의도적으로 통과하기 어려운 제도를 도입해 유색인종을 합법적으로 배제했습니다. 이 차별적 정책은 1960년대 해럴드 홀트(Harold Holt) 정부 시기에 완화되기 시작하여, 1970년대 고프 휘틀럼 정부를 거쳐 1975년 인종차별금지법(Racial Discrimination Act) 제정과 함께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호주 이민 정책 전반에 걸친 정치권의 기류 변화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2026년 초 새롭게 호주 연방 야당 대표로 선출된 앵거스 테일러(Angus Taylor) 자유당 대표는 인종이나 국적이 아닌 '가치관에 기반한 차별적 이민 선별'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녹색당 등 일부 진영에서는 사실상 백호주의의 부활이 아니냐고 비판했지만, 테일러 대표는 호주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는 이민자를 선별하기 위함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앤서니 알바니지(Anthony Albanese) 총리는 "현대 호주는 세계 각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함께 일군 나라"라고 강조하며, 백호주의 철폐는 어느 한 당의 전유물이 아닌 여야가 함께 이룬 자랑스러운 초당적 성과라고 반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호주의로의 실제 회귀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진단합니다. 호주 이민부 초대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내고 2026년 9월 호주 이민사 관련 신간 출간을 앞둔 마크 컬리(Mark Cully)는 "수십 년에 걸쳐 보편적 비자 제도가 굳건히 확립되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출생지나 인종, 종교를 이유로 이민자를 배제하는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인구통계학자 리즈 알렌(Liz Allen) 등 일각에서는 호주가 지리적으로 아시아에 속해 있고 깊은 원주민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인 국가라는 과거의 수사가 이민 테스트나 공휴일 문화 등 사회 곳곳에 유령처럼 남아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호주는 캐나다 등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다문화 수용 국가로 꼽힙니다. 백호주의 폐지 이후 50여 년이 흐른 지금, 다문화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며 포용과 성장을 위해 호주가 앞으로 어떠한 이민 정책의 청사진을 그려나갈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

[에디터의 노트]
에디터의 노트: 다문화 사회는 현대 호주의 가장 큰 정체성이자 성장의 핵심 원동력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인종과 출신 배경을 초월하여 이웃을 환대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이민 정책이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도구로 소모되거나 특정 그룹에 대한 배타적 시선으로 이어지는 현실은 안타깝습니다. 호주 사회가 과거의 차별적인 '백호주의' 망령에서 완전히 벗어나, 포용과 관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하고 평화로운 다문화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호주정치 #백호주의 #이민정책 #다문화주의 #폴린핸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