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주 경찰, 호주 최초 실시간 안면 인식 시범 도입… 사생활 침해 논란 가열

서호주(WA) 경찰이 호주 사법기관 최초로 실시간 안면 인식(Real-time facial recognition) 기술 시범 운영에 돌입하며 치안 유지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민들의 광범위한 사생활 침해 우려와 맞물려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일 목요일, 퍼스(Perth)의 붐비는 미라부카(Mirrabooka) 버스 환승역에서 이 기술의 위력이 생생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콜 블랜치(Col Blanch) 서호주 경찰청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동안, 인근 경찰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는 군중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1분에 수백 명의 얼굴을 판독해 미해결 체포 영장 발부자, 아동 성범죄 등록자, 실종자 등 약 4,000명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결과, 현장에서 법원 출석 요구에 불응한 수배자가 즉각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5개월간의 이동식 시범 운영은 도입 첫 주에만 13만 개 이상의 얼굴을 스캔하여 33건의 경고 알림을 발생시켰고, 그 결과 19명을 체포했습니다. 또한 21명의 등록된 성범죄자를 식별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블랜치 청장은 이 기술이 일반 시민의 데이터를 보관하지 않으며,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사람들은 모자이크 처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기술은 대중 감시가 아니라 수배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며, 오히려 지역사회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증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규제 당국의 시각은 다릅니다. 서호주 정보위원회(OIC WA)는 이번 시범 운영의 설계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음을 밝히며, "집단적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OIC WA 측은 정보가 아주 짧은 시간만 유지되더라도 이는 명백한 '수집' 행위이며 엄격한 법적 의무가 수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학계에서는 '알고리즘 편향성'과 '기능의 무분별한 확장(Function creep)'을 심각한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매쿼리 대학교 사이버 보안 허브의 달리 카파르(Dali Kaafar) 교수는 "여러 연구에 따르면, 특정 시스템에서 아프리카계나 아시아계 얼굴이 백인보다 10배에서 100배 더 높게 오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원주민 사회 등 소외 계층이 불균형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드니 대학교의 카티나 마이클(Katina Michael) 교수 역시 날씨, 조명, 인파 밀도 등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정확도가 90~95%로 떨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최근 시행된 서호주의 '개인정보 보호 및 책임 있는 정보 공유법 2024(PRIS Act)'의 첫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2026년 7월 1일부터 본격 발효된 이 법은 호주 최초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서 개인정보 사용을 명시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보위원회(OAIC)가 최근 발표한 2026년 '호주 지역사회 개인정보 보호 태도 조사(ACAPS)'에 따르면, 호주인의 45%가 안면 인식을 가장 큰 사생활 위협으로 여기고 있으며, 공공 안전 설정에서 경찰의 생체 정보 사용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 역시 57%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도 안면 인식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치열합니다. 버닝스(Bunnings)와 케이마트(Kmart) 등 주요 소매업체들은 절도 방지를 목적으로 매장에서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호주 행정심판위원회(ART)는 범죄 예방 및 직원 보호라는 제한적 목적을 인정하여 버닝스 측에 부분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상업적 공간과 공공장소를 막론하고 안면 인식 기술의 도입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와 대중 감시라는 양날의 검을 쥔 실시간 안면 인식 기술, 향후 호주 사회가 이를 어떻게 통제하고 활용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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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독자 여러분, 실시간 안면 인식 기술은 범죄 예방 및 치안 유지에 획기적인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일상적인 공공장소가 지속적으로 감시받는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특히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데이터 오남용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기술의 편리함만을 좇기보다는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하고 투명한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기술이 우리 사회와 신앙 공동체에 미치는 윤리적 파장을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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