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가 증명하는 포용사회의 민낯: 1.17%의 예산과 소외된 이웃들

[OCJ 논설]  주요 이슈: 2026년 7월 6일 발표된 정부 장애인 예산 모니터링 결과, 내년도 중앙정부 장애인 예산이 국가 총예산의 1.17%에 불과하여 포용적 사회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 대두

 

어제인 2026년 7월 6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산하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2026년 중앙정부 장애인예산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중앙정부의 장애인 예산은 약 8조 5,249억 원으로, 국가 총예산 727조 9,000억 원의 1.1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인구 중 장애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턱없이 못 미치는 초라한 수치다. 정부와 정치권은 연일 '포용적 사회'와 '약자 복지'를 외치며 화려한 수사학을 쏟아내지만, 냉혹한 예산의 숫자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장애인을 동등한 권리의 주체가 아닌 시혜적 대상으로만 취급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은 달콤한 구호가 아닌 뼈를 깎는 예산과 제도적 투쟁을 통해 완성된다. 최근 국제사회는 장애인의 권리를 '자선'의 영역에서 '생존과 인권'의 영역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있다. 기후 위기 대응 기구(UNFCCC)에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려는 글로벌 캠페인이나, 호주에서 일어난 국가장애보험제도(NDIS) 예산 삭감 반대 시위 등은 포용적 정책이 전 세계적인 핫이슈이자 시급한 시대적 과제임을 방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대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장애인 예산 비중이 수년째 1%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사실은 뼈아픈 성찰을 요구한다. 국가의 예산표는 단순한 재무제표가 아니라, 그 사회가 누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도덕적 성적표'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약자를 향한 돌봄을 개인의 변덕스러운 선행에만 맡겨두지 않았다. 오히려 철저히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제도로 명문화했다. 구약의 율법은 추수할 때 밭 모퉁이의 곡식을 남겨두도록 강제했고(레위기 19:9), 희년을 통해 잃어버린 생존 기반을 되찾게 하는 거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사역의 중심에 늘 병든 자, 눈먼 자, 걷지 못하는 소외된 자들을 두셨다. 그분에게 그들은 사회의 '주변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었다. 사도 바울은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역설하며, 가장 약한 지체가 무너지면 사회라는 몸 전체가 병들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사회를 후대에 물려줄 것인가'라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1.17%라는 옹색한 몫으로는 누구도 진정으로 포용할 수 없다. 포용적 사회는 수사학이 인쇄된 현수막을 내리고, 장애인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범하고 존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 투입과 제도적 결단을 내릴 때 비로소 시작된다.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의 가장 약한 지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되찾도록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것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모습이며,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 고린도전서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