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법' 시행 한 달... 470만 개 불법 계정 삭제 및 차단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전면 금지한 호주의 혁신적 규제가 시행 한 달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호주 연방정부가 오늘(17일) 발표한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 시행 첫 달 동안 주요 플랫폼에서 약 470만 개의 연령 미달 의심 계정이 식별되어 삭제되거나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 ‘세계 첫 실험’ 한 달의 기록: 470만 계정 정리

호주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은 브리핑을 통해, 2025년 12월 10일 발효된 ‘온라인 안전 개정법(Social Media Minimum Age Act 2024)’의 초기 이행 성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메타(Meta) 소유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그리고 틱톡(TikTok) 등 주요 10대 플랫폼은 강화된 연령 인증 시스템(Age Assurance)을 도입하여 대대적인 계정 정리에 나섰다. 이번에 조치된 470만 개의 계정 중 상당수는 인공지능(AI) 기반 연령 추정 기술과 정부 발행 신분증 확인 절차를 통해 걸러졌다.

줄리 인먼 그랜트(Julie Inman Grant) 온라인안전국장은 "빅테크 기업들이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예상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청소년들을 알고리즘의 유해한 영향력과 사이버 불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 플랫폼의 ‘합리적 조치’와 막대한 벌금 압박

이번 법안의 핵심은 처벌 대상이 아동이나 부모가 아닌 '플랫폼 기업'이라는 점에 있다. 호주 정부는 플랫폼이 16세 미만 이용자의 접근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한화 약 485억 원)의 기록적인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 중이다:

• 메타(Meta):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한 연령 추정 및 신분증 대조 시스템 도입.
• 틱톡(TikTok): 가입 시 연령 확인 절차 강화 및 의심 계정에 대한 즉각적인 동결 조치.
• 유튜브(YouTube): 구글 계정 기반의 엄격한 연령 인증 필터링 적용.

다만, 교육적 목적으로 분류된 서비스나 메신저 앱(왓츠앱 등), 온라인 게임 플랫폼 등은 이번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청소년들의 최소한의 디지털 소통 창구는 유지되고 있다.

■ 호주 거주 한인 및 교민 대상 정보 (Info for Expats)

호주에 거주하는 한인 가정과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번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1. 계정 삭제 주의: 16세 미만 자녀가 기존에 사용하던 계정은 별도의 경고 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장된 사진이나 영상 등의 데이터 복구가 어려울 수 있다. 미리 백업을 권장한다.
2. 부모 책임 면제: 법 위반에 따른 벌금은 기업에만 부과된다. 자녀가 VPN 등을 통해 우회 접속하다 적발되더라도 부모가 형사 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내지는 않는다.
3. 예외 서비스 활용: 학교 과제나 교육 목적의 플랫폼, 그리고 '카카오톡'과 같은 단순 메신저 서비스는 여전히 사용 가능하다.

■ 향후 전망 및 과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전 세계적인 '노 키즈 SNS 존(No Kids SNS Zone)' 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유럽연합(EU)과 뉴질랜드 등에서도 호주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이 VPN(가상사설망)을 이용해 해외 서버로 우회하거나, 음성적인 다크웹으로 숨어드는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한다. 호주 정부는 향후 6개월간 기술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령 확인 기술 시험'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