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종무실, 기독언론 질의에 "종교지원정책은 존재하지 않아" 공식 답변 논란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이 최근 한국기독언론협회의 종교지원정책 공개질의서에 대해 공식 답변서를 보내왔으나, 핵심 문항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을 회피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기독언론협회는 총 6개 영역 44개 문항으로 구성된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종무실은 6월 23일 5쪽 분량의 회신을 보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종무실이 "종교지원정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에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없다"고 밝힌 부분입니다.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종교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스스로 정책의 존재를 부정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언론협회는 종교지원정책이 없다면 종무실이 수행 중인 종교문화시설 건립 및 활동 지원 사업은 무엇이며, 왜 종무(宗務)라는 이름으로 부서가 존속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WYD)와 관련된 예산 집행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종무실은 1차 준비예산 30억 원이 별도 회계가 아닌 종무실 자체 예산임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약 500억 원 규모의 단일 종교행사 지원이 예타 없이 진행될 수 있음을 공식 확인한 것입니다. 반면 타 종단에 대한 동일 기준 지원 보증이나 사후평가 계획에 대한 질의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일괄 회피했습니다.

예산 배분의 형평성이나 타 기관의 종교 분야 지원 현황에 대해서도 종무실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학술적 통계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위치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종교별 지원 비율을 나눌 객관적인 배분 기준이 부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한국기독언론협회와 교회관점변화연구소는 종무실의 불충분한 답변과 자료 제출 거부에 대응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식 정보공개청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종무실이 업무상 필요시 참여 의향을 밝힌 만큼, 공개 정책토론회 개최를 공식 제안하고 회피된 문항들에 대한 2차 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에디터의 노트 (Editor's Note):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정부의 종교 지원 예산은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 아래 집행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와 언론은 국가 재정이 특정 종교에 편향되거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예언자적 사명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올바른 공론장을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 Oceania Christian Journal Editorial 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