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드니 경찰, 성소수자 밀집 지역 '과잉 단속' 논란... 지역 정치권 강력 반발

호주 시드니의 대표적인 성소수자(LGBTQI) 밀집 지역인 옥스퍼드 스트리트(Oxford Street)에서 경찰의 강압적인 마약 단속 작전이 벌어져 지역 사회와 정치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프라이드의 달(Pride Month)'인 6월에 벌어진 이번 단속으로 인해, 그동안 회복세를 보이던 경찰과 지역 커뮤니티 간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 주요 언론 보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월 13일 토요일 밤 시드니 도심 옥스퍼드 스트리트 일대의 클럽과 주점들에 마약 탐지견을 동원한 대규모 경찰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목격자들과 피해자들은 경찰이 마약 수색을 명목으로 방문객들을 밀치거나 윽박지르고, 심지어 공개된 장소에서 탈의를 강요하는 등 위협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유명 드래그 쇼가 진행 중이던 '유니버설 시드니(Universal Sydney)'를 비롯해 킨셀라스(Kinselas) 등 주요 베뉴에 경찰이 들이닥쳐 철수를 거부하면서 많은 방문객들이 쫓기듯 자리를 떠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현장 증언에 따르면, 한 방문객은 수색을 받은 후 트라우마로 인해 울음을 멈추지 못했으며, 다른 시민은 경찰관이 자신의 근처에 탐지견을 강제로 앉힌 뒤에야 표적 수색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또한 현장 경찰관들이 시민들에게 심한 욕설(f*** off)을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멜버른으로 이사 가라"고 조롱했다는 충격적인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알렉스 그리니치(Alex Greenwich) 시드니 지역구 하원의원과 클로버 무어(Clover Moore) 시드니 시장은 NSW주 법집행행동위원회(LECC)에 공식 서한을 보내 이번 야간 마약 단속 작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한에서 "지난 10년 이상 이토록 많은 경찰 관련 불만이 접수된 적은 없었다"며 "경찰의 역할은 지역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지, 아무런 이유 없이 의심하고 위협하며 즐거움을 망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당일 밤 옥스퍼드 스트리트에는 이토록 과도하고 공격적인 경찰 작전을 정당화할 만한 폭동이나 범죄 급증 사태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지역의 접객업 종사자들 역시 경찰의 과잉 대응이 자신들의 사생활이나 고용, 이민 비자 상태 등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뉴사우스웨일스(NSW) 경찰 측은 해당 단속에 대해 "마약 공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반사회적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기획된 작전이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당일 총 93건의 수색이 이루어졌으며, 그중 42건에서 마약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드니 마디그라(Mardi Gras) 퍼레이드 관계자들을 포함한 지역 사회는 이번 사건이 과거 2023년 혐오 범죄 부실 수사 논란 이후 어렵게 쌓아 올린 경찰과의 신뢰를 다시 무너뜨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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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공권력의 집행은 시민의 안전과 치안을 확립하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공동체의 신뢰와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경찰과 깊은 갈등을 겪고 상처를 치유해 오던 성소수자 커뮤니티에게 이러한 강압적인 단속 방식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다시금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약 근절이라는 정당한 치안 목표와 시민의 인권 보호 사이에서, 경찰이 어떠한 기준과 소통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진지한 성찰과 제도적 논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