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장애인의 생명을 위협할 것입니다"… 호주 NDIS 개정안을 둘러싼 거센 반발

호주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장애보험제도(NDIS) 개정안을 두고 장애인 단체와 당사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원 축소와 고립 심화는 물론, 극단적인 경우 장애인의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가 제기되었습니다.

현지 시간 수요일에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는 정부의 대대적인 NDIS 개혁안이 당사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4년 동안 약 30만 명의 장애인이 NDIS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신규 진입이 차단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는 38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장애인 인권 운동가이자 배우인 한나 디비니(Hannah Diviney) 씨는 개정안이 초래할 잠재적 결과에 대해 감정적이고 단호한 어조로 경고했습니다. 뇌성마비를 앓고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그녀는 "제가 그저 겁에 질린 어린 소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법안의 직접적인 결과로 장애인들이 목숨을 잃게 된다면 그 피는 여러분의 손에 묻게 될 것"이라며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법안이 입법화된다면 그 결과는 참혹하고 광범위할 것이며, 되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디비니 씨는 참가자들이 특정 지원을 받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시도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조항이 비용, 지리적 접근성, 과거의 의료적 트라우마 등 장애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장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를 두고 "장애인의 삶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무모하고 경솔한 수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호주 연방정부는 이번 개혁이 제도의 미래를 보장하고 비용 증가율을 늦추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보건 및 NDIS 장관인 마크 버틀러(Mark Butler) 장관은 "장기적으로 NDIS의 미래를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모두 지켜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버틀러 장관에 따르면, 최근 NDIS 예상 지출액이 130억 달러나 증가했으며, 현재 연간 500억 달러를 상회(일각에서는 약 560억 달러 규모로 추산)하는 예산 증가세를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NDIS가 노령 연금을 제외하면 호주에서 가장 큰 단일 사회 복지 프로그램으로 남을 것이라고 약속하며, 향후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계속 수렴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예산 절감이라는 경제적 논리와 장애인의 생존권 및 존엄성이라는 인권의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 당분간 NDIS 개정안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

[에디터의 노트]
국가장애보험제도(NDIS)는 호주가 자랑하는 선진적인 사회 안전망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팽창하면서 정부로서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이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습니다. 문제는 이 예산 삭감의 칼날이 가장 취약한 계층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숫자로 표시되는 예산 절감액 뒤에는 누군가의 존엄성과 일상, 나아가 생명이 달려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제적 효율성만을 앞세우기보다, 장애인 커뮤니티의 절박한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인도적인 합의점이 마련되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