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수도 준주(ACT),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인지세 전면 폐지' 단행… 호주 최초

호주 수도 준주(ACT) 정부가 주택 구입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인지세(Stamp duty)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호주 내 주 및 준주 가운데 최초로 시행되는 파격적인 세금 감면 조치입니다.

 

ACT의 크리스 스틸(Chris Steel) 재무장관은 수요일(10일) 발표한 두 번째 예산안을 통해, 다가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소득 수준이나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인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규정 하에서는 100만 달러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동시에 저소득층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ACT 노동당 정부가 지난 20년간 추진해 온 '인지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토지세(Land tax)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장기 세제 개편 계획의 중대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틸 장관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인지세 폐지는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연방 정부의 조세 개혁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면제 혜택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뿐만 아니라, 연금 수급자(Pensioners), 일부 장애인 국가보험제도(NDIS) 수급자, 그리고 지난 5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재진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호주 내 다른 주와 준주의 인지세 혜택 현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각 지역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뉴사우스웨일스(NSW): 80만 달러 이하의 신규 및 기존 주택에 대해 인지세가 전면 면제되며, 8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사이의 주택에는 할인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 빅토리아(VIC): 60만 달러 이하 주택은 전면 면제, 75만 달러 이하 주택은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주거용 본인 집(Principal place of residence)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55만 달러 이하 주택에 대해 약간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퀸즐랜드(QLD): 70만 달러 이하 주택에 대해 인지세가 전면 면제되며, 80만 달러까지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규 주택이나 건축용 빈 토지를 구입할 경우에도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 남호주(SA): 신규 주택 및 건축용 토지에 대해 가격 상한선 없이 인지세를 면제합니다. 단, 기존 주택을 구입할 때는 표준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서호주(WA): 60만 달러 이하 주택은 전면 면제, 80만 달러 이하 주택은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건축용 빈 토지의 경우 45만 달러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태즈메이니아(TAS): 현재 75만 달러 이하 주택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는 한시적인 예산 조치로 2026년 6월 30일부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만료 이후에는 일반 인지세율이 부과됩니다.
• 노던 준주(NT): 일반적인 인지세 감면 제도는 없지만, 신규 주택을 짓거나 구매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호주 최고 수준인 5만 달러의 'HomeGrown Territory'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2025년 9월 30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에게는 정산 후 12개월 이내에 인지세 부담을 상쇄할 수 있도록 1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규 주택 건설 등 목적에 따라 할인폭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주택 구매 목적과 거주 형태, 예산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ACT 정부의 선도적인 정책이 타 주 정부의 향후 주택 조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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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주택 구매 시 발생하는 인지세는 목돈이 부족한 청년 세대에게 큰 진입 장벽이 되어왔습니다. 호주 수도 준주(ACT)의 이번 인지세 전면 폐지는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획기적인 선례로 평가됩니다. 다만 각 주와 준주별로 정책 방향과 한시적 혜택 종료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예비 주택 구입자들은 각 주정부의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