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약사 단체, 처방 권한 확대 요구… "의료비 10억 달러 절감" vs "오진 위험성 커"

호주 약사 단체들이 일반의(GP)의 부담을 덜고 환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약사의 처방 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의사 단체들은 환자 안전을 우려하며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의료계 내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호주 약사협회(Pharmacy Guild of Australia)는 보건 경제 컨설팅 기관인 HTANALYSTS가 작성한 '대본 다시 쓰기(Rewriting the Script)' 보고서를 바탕으로 약사의 처방 권한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이 모델링 연구에 따르면,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호르몬 피임약,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 등의 분야로 약사의 처방 권한이 확대될 경우, 연간 10억 달러의 보건 시스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매년 1천만 건 이상의 일반의 진료 예약을 확보하고, 3만 건의 예방 가능한 병원 입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트렌트 투미(Trent Twomey) 호주 약사협회장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약사에게 적절한 질환에 대한 처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전체 보건 시스템에 이익이 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주(State)와 연방 정부가 일관된 국가적 규제 틀을 마련해야 하며, 간호사(Nurse practitioner)들처럼 약사들도 메디케어(Medicare)를 통해 상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성 질환 약을 타기 위해 매달 GP를 찾아야 했던 고령의 환자들도 이러한 변화를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 왕립 일반의 대학(RACGP)은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RACGP 대변인은 해당 보고서를 두고 "GP 중심의 진료 모델을 벗어나 천식이나 COPD 같은 질환을 약사가 처방하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장기적인 임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사 단체들은 이러한 질환들이 단순한 일회성 증상이 아니며, 신중한 진단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환자의 병력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약사협회는 2048년까지 8,600명의 일반의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권한 확대를 정당화했지만, RACGP는 일자리 및 기술 호주(Jobs and Skills Australia)의 데이터를 인용해 현재 호주 전역의 모든 주에서 소매 약사 인력 역시 부족한 실정임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약사 처방의 문을 조금씩 넓히는 추세입니다. 마크 버틀러(Mark Butler) 연방 보건부 장관은 2027년 1월부터 12개월간 새로운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3월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할인 카드(concession card) 소지자는 약사에게 직접 처방받은 피임약과 단순 요로감염(UTI) 치료제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장관실 대변인은 "이는 불필요한 비용이나 지연 없이 빠른 치료가 필요한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것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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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호주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1차 의료 기관인 일반의(GP)의 과부하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약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자 매력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편의성과 경제적 효율성에만 치중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 단체가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오진과 부작용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약사들을 위한 체계적인 임상 훈련과 환자의 병력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통합 디지털 보건 시스템 등 철저한 안전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