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총리, 야당과 원네이션의 '분열 조장' 영주권자 정책 강도 높게 비판

호주의 앤서니 알바니지(Anthony Albanese) 총리가 영주권자를 겨냥한 야당 연합(자유당·국민당)과 원네이션당(One Nation)의 최근 정책 제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알바니지 총리는 이러한 정책들이 호주 사회를 분열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영주권자들이 호주 경제와 보건 시스템에 필수적인 존재임을 강조했습니다.

 

일요일 퀸즐랜드 선샤인 코스트에서 기자들과 만난 알바니지 총리는 영주권자의 주택 소유나 정부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려는 우파 진영의 움직임을 꼬집었습니다. 총리는 "이제 자유당과 국민당, 그리고 원네이션당의 주장이 점차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들을 '자유-원-국민당(Liberal One Nationals)'이라고 칭했습니다.

총리는 특히 보건 및 노인 요양 분야에서 영주권자들의 기여를 언급하며, "호주의 병원이나 요양 시설에서 영주권자 출신 간호사, 청소 노동자, 요양 보호사들이 모두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어 "영주권자들은 호주에 헌신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이며, 이들을 내쫓거나 주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막으려는 것은 지극히 분열적인 접근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호주 정계에서는 영주권자의 권리와 혜택을 축소하려는 보수 진영의 정책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원네이션당 소속 바나비 조이스(Barnaby Joyce)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당의 주택 정책을 설명하며 "영주권자들도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집을 팔아야 할 것"이라고 발언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후 폴린 핸슨(Pauline Hanson) 원네이션당 대표는 "외국인 소유주에게는 2년 내 강제 매각을 요구하겠지만, 영주권자는 이 정책에서 제외된다"고 황급히 입장을 번복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또한, 앵거스 테일러(Angus Taylor) 야당 대표는 지난달 예산안 답변 연설에서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의 복지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비시민권자는 국가장애보험제도(NDIS)를 비롯해 구직자 수당(Jobseeker), 청년 수당, 가족 세제 혜택 등 17개 복지 프로그램의 신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테일러 대표는 영주권자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호주 시민권을 취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의 조나단 두니암(Jonathon Duniam) 이민 담당 대변인은 "알바니지 총리가 이민, 주택, 생활비 문제에 대한 자신의 끝없는 실패를 감추기 위해 야당의 입장을 왜곡하며 공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팀 윌슨(Tim Wilson) 야당 재무 대변인 역시 원네이션당의 강제 주택 매각 정책을 "충격적"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민자들이 호주에 기여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복지에 의존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복지 축소 정책은 중국이나 인도처럼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 출신의 영주권자들에게 모국의 국적을 포기해야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가혹한 선택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영주권자들이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되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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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최근 호주 내 주택 위기와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민자와 영주권자를 겨냥한 정치적 수사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들은 호주 사회와 경제에 세금을 납부하며 깊이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철을 앞두고 복지와 권리 면에서 소외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우리는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이방인과 이웃을 환대하고 포용하라는 성경적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정치권의 분열적인 정책 경쟁을 보다 윤리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