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NSW주, 의료용 대마초 합법적 사용자 대상 '상식적' 도로 교통법 개정 추진

[시드니=OCJ] 호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뉴사우스웨일스(NSW)주가 의료용 대마초(Medicinal Cannabis)를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운전자들을 위해 도로 교통법 규제를 대폭 완화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관련 시민 단체와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상식적인(common sense)’ 법안 개정이 마침내 실현될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크리스 민스(Chris Minns) NSW주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는 목요일(4일), 처방받은 의료용 대마초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도로 교통법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법안에 따르면, 호주 내 대다수 주에서는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처방받았고 실제 운전 능력이 저하되지(impaired)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변 약물 검사에서 체내에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대마초의 향정신성 성분)가 검출될 경우 즉각적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강력한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의 핵심은 '삼진아웃(Three-strike) 제도'의 도입입니다. 이는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량의 약물 성분이 체내에 오랫동안 남아 양성 반응을 보일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변 약물 검사에서 1차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즉시 24시간 운전 금지 처분이 내려지며, 채취된 샘플은 실험실로 보내져 정밀 분석을 거칩니다.
- 실험실 분석 결과, THC 농도가 규정된 최대 허용 기준치 미만일 경우 운전자에게 기소나 추가적인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2년 이내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적발 시에는 운전자에게 복용량과 운전 습관을 조절할 수 있도록 ‘경고장’이 발부됩니다.
- 2년 이내에 세 번째로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704달러의 벌금과 최소 3개월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단, 알코올이나 다른 불법 약물이 함께 검출될 경우에는 기존의 엄격한 음주 및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의해야 할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NSW주 교통부(Transport for NSW)에 ‘의료용 대마초 등록 사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유효한 처방전 증명서를 제출하고 대마초 및 운전 안전에 관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일반 면허(Unrestricted licence) 소지자에게만 적용되며 초보 운전자(L 및 P 플레이트)나 상업용 차량 운전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혈액 및 소변 검사가 엄격히 진행되며, 실제로 약물에 의해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판명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기소 대상이 됩니다.

본인 역시 수면 장애와 불안 증세 완화를 위해 합법적으로 의료용 대마초를 사용 중인 알렉스 그리니치(Alex Greenwich) 무소속 의원은 "이전의 법은 환자들이 치료약을 복용하는 것과 운전면허 및 직장을 잃을 위험 사이에서 가혹한 선택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의료용 대마초 역시 일반 처방 약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약물 피해 감소 대변인인 녹색당의 케이트 파어만(Cate Faehrmann) 의원 또한 "호주에서 대마초가 의학용으로 합법화된 지 10년이 지났고, 드디어 도로 교통법이 이를 따라잡게 되었다"며 "합법적인 환자들이 겪어야 했던 부당한 차별을 종식하는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호주 내 의료용 대마초 사용자는 약 100만 명으로 추산되며, 그중 최대 3분의 1(약 30만 명 이상)이 NSW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 정부는 본 개정안 시행 1년 후, 정책의 실효성과 도로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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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본 뉴스는 호주 사회가 '환자의 필수적인 치료권 보장'과 '도로 안전'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매우 잘 보여줍니다. 그동안 엄격한 마약 운전 규제로 인해, 합법적인 의학 치료를 받으면서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거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운전면허를 잃을까 봐 고통받았던 수많은 만성 질환 환자들에게는 큰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다른 약물 및 알코올을 혼용하는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철저히 처벌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개인의 권리가 타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도로 안전을 결코 위협하지 않도록 단호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지혜가 돋보입니다. 1년 뒤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가 향후 타 국가들의 법령 제정에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