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콜스(Coles) '가짜 할인' 판결… 소비자 1인당 최대 1,300달러 환불 기대

호주의 대형 마트 체인 콜스(Coles)가 이른바 '가짜 할인'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콜스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최대 1,300달러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호주 연방 법원의 마이클 오브라이언(Michael O'Bryan) 판사는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콜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콜스의 '다운 다운(Down Down)' 마케팅 캠페인이 소비자들을 오도했다며 ACCC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콜스는 할인 행사를 명목으로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진정한 할인이 아닌 기만적인 가격 책정 방식을 취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5월 사이 콜스의 '다운 다운' 프로모션에 포함된 245개 생활필수품의 가격 변동이었습니다. ACCC는 콜스가 할인 행사를 시작하기 전 약 4주 동안 의도적으로 제품 가격을 15% 이상 인상한 뒤, 이를 다시 원래 가격 수준이나 그보다 약간 높은 가격으로 내리면서 마치 큰 할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꾸몄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세히 조사된 14개의 표본 제품 중 13개 품목이 기만적으로 판매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오브라이언 판사는 인플레이션 상승기에 공급가 변동으로 인해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랐을 수는 있으나, 짧은 기간 동안 가격을 올렸다가 곧바로 '다운 다운' 할인 딱지를 붙여 판매한 콜스의 결정은 명백히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현재 GMP 로펌(GMP Law)이 이끄는 콜스 상대 집단소송에는 5만 명 이상의 호주 소비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라드 말루프(Gerard Malouf) GMP 로펌 대표는 "이번 판결은 소비자들을 위한 훌륭한 결과이며, 가격의 명확성과 정직함을 누릴 자격이 있는 평범한 호주 국민의 승리"라고 환영했습니다. 그는 또한 소비자의 과거 구매 내역에 따라 최대 1,300달러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의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부과될 막대한 벌금은 정부 국고로 환수되며 소비자에게 직접 환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보상은 현재 재개된 집단소송 절차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ACCC가 또 다른 대형 마트인 울워스(Woolworths)의 '가격 인하(Prices Dropped)' 정책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한 소송 역시 지난달 심리를 마치고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향후 유통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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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지속적인 고물가 시대에 생필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형 마트의 얄팍한 할인 상술에 경종을 울린 중대한 판결입니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이 더 이상 호주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음을 시사하며, 유통업계 전반에 걸쳐 가격 투명성과 기업 윤리를 제고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소비자들 또한 화려한 할인 문구 이면의 실제 가격 변동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