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정부, 동부 해안 가스 수출량 20% 내수 시장 공급 의무화... "에너지 가격 안정화 기대"

호주 연방정부가 치솟는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고 장기적인 가스 부족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동부 해안(East Coast)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생산량의 20%를 내수 시장에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을 2026년 5월 7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크리스 보웬(Chris Bowen) 기후변화·에너지부 장관은 시드니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해당 정책이 2027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웬 장관은 "호주 국민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신중한 모델"이라며, 호주가 전 세계 가스 수출국 중 내수용 비축 정책이 없었던 유일한 국가였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06년부터 자체적인 가스 비축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서호주(WA)의 사례를 모델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퀸즐랜드(Queensland) 및 노던 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에 위치한 수출 터미널의 에너지 기업들은 수출 물량 중 20%를 호주 내수용으로 비축해야 합니다. 단, 정부는 일본, 말레이시아, 한국 등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과 정책 발표 이전(2025년 말)에 이미 체결된 기존 공급 계약은 훼손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의무화는 신규 계약과 현물 시장(Spot market)에만 적용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매들린 킹(Madeleine King) 자원부 장관 역시 무역 상대국들과 긴밀히 협의했음을 강조하며, 호주가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국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국제 에너지 시장의 가격 변동성과 중동 분쟁 등으로 인한 공급 충격으로부터 호주 국민을 보호하고, 국내 전력 및 에너지 가격 인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블루스코프(BlueScope) 등 대규모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제조업 호주(Manufacturing Australia)' 단체는 이번 결정을 한 세대 만에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가스 시장 개혁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비판적인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내수 시장에 추가 공급되는 가스의 양이 가계의 실질적인 전기 요금 인하를 체감할 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녹색당(Greens)과 환경 단체들은 그동안 가스 기업을 대상으로 요구해 온 '가스 수출세 25% 부과' 등 초과 이윤에 대한 과세 도입을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가 사실상 철회하자, 이번 비축제 발표가 수출세 면제를 가리기 위한 '눈속임(smokescreen)'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에디터의 노트
호주는 세계 최대의 LNG 수출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국민은 국제 유가 및 가스 가격 급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번 동부 해안 가스 비축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국가 에너지 안보를 튼튼히 하고 자국 산업과 가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구조적 전환점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책이 실질적인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지, 혹은 환경 단체들의 비판대로 대규모 세수 확보를 회피하기 위한 미봉책에 그칠지는 2027년 본격적인 정책 시행 이후의 실제 시장 반응을 더욱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