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학생 비자 거절률 20년 만에 사상 최고치 기록… 유학생 유입 억제 정책의 이면

호주의 유학생 비자 거절률이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유학을 통한 이민의 문이 급격히 좁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호주 정부의 이민자 감축 기조와 정치적 압박이 맞물리면서 유학생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 남부 하이데라바드 출신의 공학도 파반 쿠마르(Pavan Kumar, 23) 씨는 최근 멜버른 디킨 대학교(Deakin University) IT 전공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학비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정 증명과 영어 성적까지 모두 완비했지만, 그의 학생 비자는 며칠 뒤 거절되었습니다.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는 그가 '임시 입국 목적(Genuine Temporary Entrant, GTE)'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쿠마르 씨는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측할 수 없는 무언가에 의해 평가받는 기분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비자 심사 강화가 단순한 부정 지원자 필터링을 넘어섰다고 지적합니다. 멜버른의 이민 대행사 나브조트 카일리(Navjot Kailey) 씨는 "최근 남아시아 출신 지원자들에 대한 일괄 거절 사례가 늘고 있다"며, "위조 서류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이민자 수를 줄이려는 정부를 향한 정치적 압박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통계는 이러한 변화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6년 2월, 호주 국외에서 접수된 고등교육 학생 비자 거절률은 32.5%까지 치솟아 최근 20여 년 만에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별 편차도 극심하여 네팔 65%, 방글라데시 51%, 인도 40%의 거절률을 보인 반면, 중국은 약 3.5%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비자 거절 사태의 배경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한 순 이민자 수(Net Overseas Migration)가 있습니다. 호주 통계청(ABS)에 따르면 2023년 9월 마감 기준 연간 순 이민자는 55만 6천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수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주택난과 임대료 상승에 지친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자 감축과 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불 리즈비(Abul Rizvi) 전 이민부 부차관은 "정부는 비자 제도의 진실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높아진 비자 거절률은 재무부가 제시한 이민자 축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연간 550억 달러 규모의 수출 수익을 창출하고 25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호주의 주요 산업인 교육 부문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루크 시히(Luke Sheehy) 호주대학협의회(Universities Australia) 최고경영자는 "비정상적인 비자 거절 급증이 대학들의 계획과 투자에 큰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필 허니우드(Phil Honeywood) 호주국제교육협회(IEAA) 최고경영자 역시 교육 기관들의 일자리 감소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호주의 이러한 행보는 캐나다와 영국 등 주요 영어권 유학 국가들의 이민 축소 움직임과도 궤를 같이합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호주의 비자 심사 기준이 갈수록 주관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호주 유학 시장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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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호주 사회가 극심한 주택난과 인프라 부족이라는 현실적 한계에 직면하면서,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이민 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급격한 장벽 변화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깊이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학업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품고 호주의 문을 두드리는 전 세계의 청년들이 일방적인 정치적 논리에 좌절하지 않도록,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기준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