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 '가짜 할인' 소송 본격화... 소비자 집단소송으로 최대 5,000달러 배상 가능성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대형 마트 체인인 콜스(Coles)와 울워스(Woolworths)를 상대로 제기한 소비자 기만행위 소송의 판결이 다가옴에 따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참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The ACCC case against Coles ended in February, while its prosecution of Woolworths is currently before the Federal Court. Source: Yahoo News Australia/Choice

ACCC는 두 대형 마트가 수백 개의 일반 마트 상품에 대해 '다운 다운(Down Down)' 및 '프라이시스 드롭트(Prices Dropped)'라는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소비자를 오도하여 호주 소비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연방법원에 기소했습니다. 장기간 유지되던 기존 가격을 단기간에 15% 이상 인상한 뒤, 이를 다시 할인하는 것처럼 속여 실제로는 원래 가격과 같거나 더 비싸게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콜스에 대한 ACCC의 재판 심리는 올해 2월에 마무리되었으며, 울워스에 대한 재판은 4월부터 연방법원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형 로펌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소비자 집단소송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GMP 로(GMP Law)의 그레고리 매키(Gregory Mackey) 특별고문은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평소 소비 습관에 따라 200달러에서 1,300달러 사이의 환불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두 대형 마트의 법적 책임이 인정될 경우, 진행 중인 두 건의 집단소송에서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져 즉각적인 손해 배상 평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카터 캡너 로(Carter Capner Law)의 피터 카터(Peter Carter) 대표 변호사는 이 배상액 추정치가 다소 보수적이라며, "보상 규모는 훨씬 더 커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카터 변호사 측의 집단소송은 프로모션을 위해 일시적으로 가격을 올렸던 특정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손실 금액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쇼핑객들은 기만적인 프로모션에 속아 매장을 방문하고 지갑을 열었습니다. 마트 측은 단순히 광고에 내세운 상품의 수익만이 아니라, 이 캠페인으로 인해 그들이 거둔 전체적인 초과 이익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ACCC가 법원에 제출한 대표적인 기만 사례 중 하나는 울워스의 '오레오 패밀리 팩'입니다. 2021년 9월부터 2023년 5월 사이, 울워스는 해당 제품의 가격을 기존 3.50달러에서 5.00달러로 22일 동안 인상한 후, '프라이시스 드롭트' 프로모션을 통해 4.50달러로 가격을 낮추었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할인가 역시 인상 전 원래 가격보다는 29%나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호주 변호사 연합(Australian Lawyers Alliance)의 전 전국 회장이기도 한 카터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카터 캡너 로를 통해 보상을 청구한 소비자는 3만 명이 넘습니다. 이는 GMP 로에 등록된 5만 명의 소비자와는 별개의 규모입니다. 카터 변호사는 "가구당 지출액과 허위 가격 책정이 미친 영향에 따라 2,000달러에서 최대 5,000달러까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집단소송과 관련된 법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ACCC의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공식적인 소송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CCC가 승소할 경우, 법원은 해당 슈퍼마켓 체인에 건당 최대 5,000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민사 벌금과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GMP 로 측은 "규제 당국의 벌금 부과가 부풀려진 가격을 지불한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돈을 반환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라며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매키 고문은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하며, "이번 소송은 대형 마트들에게 그들의 가격 책정 방식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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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호주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에 발생한 대형 마트들의 기만적인 가격 책정 행위는 많은 소비자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ACCC의 소송과 뒤이어 본격화될 대규모 집단소송의 결과는 향후 호주 소매업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윤리적 경영을 강제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우리 모두가 이번 법적 절차와 판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