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률] 퀸즐랜드주의 '혐오 발언 금지법', 위헌 소송 직면… 법정에서 기각될 가능성 제기

호주 퀸즐랜드주(Queensland)에서 최근 도입된 혐오 발언 금지법(Hate Speech Laws)이 헌법적 도전에 직면하며 법조계와 시민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반유대주의를 겨냥해 제정된 이 법안으로 인해 유대인 공동체 구성원을 포함해 수십 명의 시민이 체포되면서, 법정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올해 초 통과된 이 법안은 "강에서 바다까지(from the river to the sea)"와 "인티파다를 세계화하라(globalise the intifada)"라는 특정 구호를 유대인에 대한 혐오 발언으로 규정하여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 단체와 친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은 이 법안이 호주 헌법에 내재된 '정치적 의사소통의 자유'를 위반한다며 위헌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정의를 위한 팔레스타인 마간진(Justice for Palestine Magan-djin) 단체의 레마 나지(Remah Naji) 대변인은 "이 법안이 호주 헌법과 모순된다고 믿으며, 다음 달 내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의 헌법 및 정치학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성공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본드 대학교(Bond University)의 앤서니 그레이(Anthony Gray) 헌법학 교수는 특정 단어의 발화를 범죄화하는 것은 호주 입법 사상 "전례가 없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법안이 명시적으로 특정 관점을 차별할 경우 위헌으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례가 존재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드니 대학교의 앤 투미(Anne Twomey) 헌법 전문가 역시 "민주주의는 반대의 목소리를 허용하고, 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길 수 있는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결속이나 분열에 대한 우려만으로는 표현을 금지할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민스(Minns) 정부가 추진한 시위 금지법이 위헌 판결을 받은 사례도 이번 소송에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 공동체 내의 엇갈린 반응

이 법안은 지난 2025년 12월 본다이(Bondi) 해변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이후, 유대인 공동체를 보호하고 사회적 결속을 다지기 위한 주정부의 단호한 대응으로 입법되었습니다. 퀸즐랜드 유대인 대표 위원회(Queensland Jewish Board of Deputies)의 제이슨 스타인버그(Jason Steinberg) 회장은 "지난 2년 반 동안 유대인 공동체는 전례 없는 혐오와 두려움을 견뎌왔으며, 이 법안은 퀸즐랜드에 반유대주의가 설 자리가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법으로 인해 체포된 시민 중에는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어 법안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시위 과정에서 금지된 구호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20여 명 중에는 유대인계 호주인 스티븐 헤이트(Stephen Heydt, 73) 씨와 에드 캐롤(Ed Carroll) 씨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비시오니즘(non-Zionist) 유대인이라 밝힌 이들은, 이 법이 유대인 공동체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캐롤 씨는 "이 법은 유대인의 안전과 무관하며 정치적 운동으로서의 시오니즘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방식으로는 결코 우리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사회적 결속인가, 과도한 규제인가

퀸즐랜드 대학교(University of Queensland)의 캐스 겔버(Kath Gelber) 교수는 테러 사건 이후 반유대주의와 맞서려는 주정부의 '합법적인 목표'와 의도는 좋았으나, 이미 존재하는 다른 법률적 수단이 있음에도 과도한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부담이 너무 커서 오히려 주정부가 원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위험이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연대할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고 있습니다"라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정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선한 의도가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강력히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어떠한 법리적 잣대를 들이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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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에디터의 노트: 혐오 발언을 엄격히 규제하여 특정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국가의 의무와,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정치적 의사소통의 자유)'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적 가치 사이의 충돌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가장 까다로운 난제 중 하나입니다. 이번 퀸즐랜드주의 혐오 발언 금지법 논란은 선한 의도로 제정된 법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특정 정치적 구호를 원천 차단할 경우, 의도치 않게 평화적 시위자나 심지어 보호 대상이어야 할 공동체의 구성원마저 범죄자로 만들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향후 법원이 이 헌법적 가치들을 어떻게 저울질할지, 그 판결 결과가 호주 전역의 인권 및 법률 체계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