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스플레이너: 이민이 집값 올렸나…호주 주택 위기 진짜 원인은?

[OCJ] 호주 내 주택 위기의 원인이 높은 이민율 때문인지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민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 부족과 세금 정책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임대 시장에서는 이민자의 유입이 임대료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제기되며 정치권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커지는 대중의 우려와 세대별 인식 차이]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호주인들이 현재의 이민 규모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드코스트에 거주하는 구급대원 태즈맨(Tasman) 씨의 사례는 호주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2019년 약 30만 달러에 작은 아파트를 매입했으나, 현재 이 집의 추정 가격은 약 90만 달러까지 치솟았다. 그는 다음 세대가 집을 구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우려하며 높은 이민 규모를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시드니에 거주하는 53세 안젤라(Angela) 씨 역시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이민 규모와 정책, 그리고 세금 정책을 꼽았다  이처럼 이민을 주택 위기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뚜렷하게 나타난다. 20 맥쿼리대학교(Macquarie University) 연구에 따르면, 주택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이민이나 인구 증가를 꼽은 비율은 18~34세에서 32%, 35~64세에서 39%, 65세 이상에서는 46%에 달했다.
 
[통계적 현실과 전문가들의 엇갈린 분석] 
 
호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호주 인구 증가의 약 84%가 해외 순이민에서 비롯되었으며 자연 증가는 약 16%에 불과했다.
 
그러나 호주국립대(ANU) 이민 허브의 앨런 갬런(Alan Gamlen) 교수는 이민이 주택 위기의 주요 원인이라는 인식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민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작으며, 오히려 토지 공급, 주택 승인 속도, 건설 비용, 노동력 부족, 세금 정책, 금리, 부의 증가 등이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임대 시장에서는 이민의 여파가 훨씬 크다는 주장도 있다. 전 재무부 경제학자인 레이스 반 온셀런(Leith van Onselen)은 대부분의 이민자가 초기에는 주택을 매입하지 않고 임대하기 때문에 임대 시장에 미치는 타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값 상승 요인 중 이민의 영향은 약 25% 수준이지만, 임대료 상승에는 최대 75%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구 구조 변화와 정치권의 쟁점] 
 
주택 수요 증가는 단순히 인구 증가 때문만은 아니다. 그라탄 연구소(Grattan Institute)의 브렌던 코츠(Brendan Coates) 주택 및 경제적 안보 프로그램 책임자는 가구 규모의 변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2020년 호주의 한 가구 평균 인원은 2.55명이었으나 몇 년 뒤 2.48명으로 감소했다. 코츠 책임자는 이러한 가구원 수 감소만으로도 약 27만 5000채의 추가 주택 수요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정치권의 시각차도 극명하다 [1.3]. 여당인 노동당은 주택 위기의 근본 원인을 '공급 부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야당인 자유당연립은 '이민 규모'가 주택 시장에 과도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호주의 주택 위기와 이민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우리에게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성경적 가르침과 '공동체의 자원을 지혜롭게 청지기처럼 관리하라'는 책임 사이에서 깊은 고민을 안겨준다. 집은 단순한 경제적 자산이 아니라 가정이 세워지고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본적인 처소다. 호주의 지도자들이 지혜롭고 공정한 정책을 마련하여, 다음 세대와 새로 유입되는 이웃들 모두가 안정된 보금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한인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