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생활고에 호주인들 '식료품과 약'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 "공공보건 위기 우려"

최근 치솟는 생활비 위기 속에서 적지 않은 호주인들이 식료품 구매와 의약품 구입 사이에서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가혹한 선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멕켈 연구소(McKell Institute)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인 10명 중 4명 이상(43%)이 정부의 의약품 보조금 제도인 PBS(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에 등재되지 않은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호주인 1,50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받은 사람 중 약 20%가 약값 부담으로 약을 구매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더 나아가, 응답자의 16%는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식료품과 같은 필수 생활재 구매를 포기해야만 했다고 답해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비싼 약값은 환자들의 위험한 의료 행동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방전을 받고도 비용 문제로 약 구매를 미룬 비율은 22%에 달했으며, 18%는 아예 약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약을 아껴 먹기 위해 복용을 건너뛴다는 응답이 15%,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복용한다는 응답도 12%에 이르렀습니다.

에드워드 캐버노(Edward Cavanough) 멕켈 연구소 최고경영자는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정책적 틈새를 넘어 심각한 공공보건 위기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라고 지적하며, '많은 이들이 자신과 가족을 위한 음식과 필수 의약품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호주 연방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PBS 처방 약값의 최대 상한액을 25달러로 인하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마크 버틀러(Mark Butler) 보건부 장관은 이러한 정책이 수백만 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호주에서 승인된 3,800여 개의 처방약 중 PBS의 혜택을 받는 약은 약 949개(약 25%)에 불과하여, 절반 가까운 호주인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호주의 느린 행정 처리 속도도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호주에서 신약이 승인된 후 PBS에 등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391일이었습니다,. 이는 일본(101일), 독일(121일), 영국(167일)에 비해 현저히 느린 수준이며, 2025년 경에는 이 대기 기간이 600일 이상으로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신약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지만, 정부의 보조금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포기하는 이웃이 없도록, 보조금 제도의 확대와 행정 절차의 신속한 개선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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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가파른 물가 상승 속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약값과 식비 사이에서 생존의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깊은 고민을 안겨줍니다. 호주 정부의 의약품 보조금 정책이 일정 부분 안도감을 주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더 포용적이고 신속한 의료 지원망 확충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적 결단과 공동체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