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행정재심판소, 유학생 비자 항소 시 '대면 심리' 사실상 폐지

[시드니=OCJ] 호주 정부가 행정재심판소(ART)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 거절 항소 절차에서 '대면 심리'를 사실상 폐지하고 서면 심리를 의무화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했다.

 

 

2026년 2월 6일, 호주 내무부와 행정재심판소(ART)에 따르면, 최근 통과된 '행정재심판소 및 기타 법률 개정안 2025(Administrative Review Tribunal and Other Legislation Amendment Bill 2025)'에 따라 유학생 비자(Subclass 500) 거절에 대한 재심 청구는 이제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Decision on the papers)'로만 진행된다.

비자 적체 해소 위한 '고육지책'... 유학생 소명 기회 축소

이번 조치는 호주 이민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다. 2026년 초 기준, 호주 내 유학생 비자 거절 후 항소를 통해 브릿징 비자로 체류 중인 인원은 10만 7,000명을 넘어섰다. 기존 행정심판 절차에서는 신청자가 심판관 앞에서 직접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구두 심리(Oral Hearing) 권리가 보장되었으나, 이 과정이 평균 1년 4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소요되면서 시스템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토니 버크(Tony Burke, 57세) 호주 내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행정재심판소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진정한 학업 의사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빠른 결과를 제공하고, 시스템을 악용해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는 시도는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 "절차적 공정성 훼손" 우려

하지만 이민 법조계와 인권 단체들은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서면 심리 의무화가 신청자의 '절차적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히 설명하기 어려운 개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인도적 사유가 심판 과정에서 간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호주 난민권리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 유엔 인권이사회(UNHRC)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에서도 호주의 이민 정책이 지나치게 통제 위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점을 들어, 이번 조치가 유학생들의 정당한 방어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으로 유학생들은 비자 거절에 불복할 경우,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완벽한 서면 소명 자료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만 승소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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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위에 담기지 않는 삶의 무게

호주 정부의 이번 결정은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행정의 속도를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수만 건의 서류 뭉치를 처리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심판관의 책상 위에 놓인 그 한 장의 '비자 거절 서류'는 누군가에게는 수년간 준비해온 꿈의 기록이자, 가족의 희망이 담긴 삶의 무게라는 점입니다.

 

대면 심리가 사라진다는 것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진심을 전할 마지막 통로가 닫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차가운 법조문과 서류가 오가는 행정의 영역에서도,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존엄성과 '더 나은 삶'을 향한 보편적인 갈망은 결코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될 가치입니다. 효율이 정의를 앞지르지 않기를, 그리고 이 제도의 변화가 누군가의 간절한 희망을 꺾는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