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임대업자 세금 감면액, 주거 지원 예산 총합보다 많아... "불평등 심화" 비판

[시드니=OCJ] 호주 정부가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세금 감면 혜택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지원 예산 전체보다 훨씬 많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어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돌봐야 한다는 기독교적 가치와 맞물려, 부의 재분배와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호주사회복지협의회(ACOSS)가 지난 29일(현지시간)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부동산 투자자(임대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액은 총 123억 달러(한화 약 11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공공주택 확충, 노숙인 지원, 임대료 보조(Rent Assistance) 등 핵심 주거 지원 프로그램에 투입한 예산 총액인 96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집 없는 이웃보다 투자자가 우선인가"

ACOSS의 분석 결과,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과 자본이득세(CGT) 할인 등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세금 혜택은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호주의 전체 주택 중 공공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대 5.7%에서 역대 최저 수준인 3.6%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산드라 골디(Dr. Cassandra Goldie) ACOSS 대표는 "현행 세제 시스템이 주택의 접근성을 높이기보다 자산가들의 부를 축적하는 데 더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며,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주거'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러한 예산 배정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독교계, "고통받는 이웃 위한 정책 전환 필요"

이번 보고서 발표 이후 호주 내 기독교 공동체와 복지 단체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것이 공동체의 중요한 책임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드니의 한 교회 관계자는 "잠언 31장 8절은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고 가르친다"며, "사회적 자원이 집을 가진 자의 이윤을 보전하는 데보다, 당장 머물 곳이 없는 이들을 위해 먼저 쓰여야 하는 것이 성경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임대료 급등과 공공주택 부족으로 인해 저소득층 기독교 가정과 청년 세대의 주거 불안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뱁티스트 케어 호주(Baptist Care Australia) 등 교계 복지 기구들도 정부가 단기적인 보조금 지급보다는 세제 개편을 포함한 구조적인 주거 정책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과제와 촉구사항

현재 호주 정부는 5년간 120만 채의 주택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현행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한 실질적인 주거비 하락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ACOSS는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1. 세제 개편: 네거티브 기어링 및 자본이득세 감면 혜택 축소
2. 공공주택 확충: 전체 주택 대비 공공주택 비중을 10%까지 확대하는 장기 목표 수립
3. 임대료 지원 강화: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임대료 보조금 증액

주거는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존엄한 권리입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호주 사회가 투자자의 이익보다 소외된 이들의 보금자리를 먼저 살피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독교계는 간절히 기도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