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부 '낙태약' 미프진 도입 공식화… 생명 주권 훼손 우려하는 교계의 거센 반발

대한민국 정부가 인공임신중지 약물인 이른바 '낙태약'의 단계적 도입을 공식 발표하면서, 한국 기독교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단순한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행정적 논리 이면에 가려진 '태아 생명권 훼손'과 '여성 건강의 위협'을 지적하며, 교계는 약물 도입 이전에 생명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와 위기 임산부 지원 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신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데일리굿뉴스

 

정부, 임신 9주 이하 대상 낙태약 단계적 도입 발표 지난 16일,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신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초기 2년간은 병원 내 처방 및 조제를 시행하고 향후 여건에 따라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식약처는 임신 9주 이내 사용을 조건으로 신청된 해당 약물(미프진)의 허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

 

한교총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제도화 추진 중단하라" 이 같은 정부의 행보에 한국교회 대표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 대표회장 김정석)은 17일 즉각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한교총은 "모든 생명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존엄한 존재이며, 생명의 시작과 종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선언하며, 생명 윤리의 본질적 가치를 강조했다.

 

특히 한교총은 "태중의 생명을 인간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종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생명의 주권을 인간의 선택 영역으로 돌리는 중대한 문제"라며, 정부와 식약처를 향해 낙태 약물의 제도적 도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생명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제도적 절차나 의료적 편의, 개인의 선택으로 치부될 수 없다는 것이 교계의 확고한 입장이다.

 

의료적 위험성 경고 및 사회적 보호망 구축 촉구 교계는 약물의 안전성 문제와 사회적 보호망 부재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한교총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낙태 약물인 미페프리스톤 사용에 따른 심각한 합병증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위해성평가·완화전략(REMS)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여성의 건강에도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약물을 단순한 선택과 편의의 문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기독교계 시민단체인 '프로라이프' 역시 정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관련 법률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물 도입을 앞세우는 정책의 선후 관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임신 9주'라는 기준과 '원내 처방 2년' 설정의 명확한 근거, 그리고 향후 약국 조제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교계는 국회에 낙태 허용 주수, 상담과 숙려 기간, 미성년자 및 취약 여성 보호, 응급대응 등을 포괄하는 법적 규율체계 마련을 조속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위기 임산부와 미혼모, 한부모가정 등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낙태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느끼지 않도록 국가적 보호체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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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J 신앙적 통찰] 호주를 비롯한 오세아니아 지역은 이미 각 주별로 낙태가 폭넓게 합법화되어 있으며, 생명 윤리를 둘러싼 세속적 가치관의 도전이 일상화된 곳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들려온 고국 대한민국의 '낙태약 도입' 소식은 디아스포라 한인 기독교인들에게도 깊은 영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생명은 결코 제도의 편의나 개인의 선택권이라는 이름으로 타협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다.

 

호주 한인 교회와 성도들은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 우리가 머무는 이 땅과 고국 모두에 태아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생명의 문화'가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다. 더불어,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을 정죄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안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신앙 공동체의 역할 또한 깊이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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