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네이션, ‘75만 명 이민자 감축안’ 강행 예고… 산업계 “코로나급 경제 충격” 강력 경고

[OCJ 심층 보도] 호주 정치권과 경제계가 극우 성향의 원네이션(One Nation)당이 발표한 파격적인 이민 감축 정책을 두고 뜨거운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폴린 핸슨(Pauline Hanson) 대표와 바나비 조이스(Barnaby Joyce) 의원이 주도하는 이번 정책은 향후 3년간 75만 명의 임시 이민자를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호주 주요 산업계는 노동력 부족 현상을 심화시켜 “코로나19 사태에 버금가는 경제적 충격”을 불러올 것이라며 강력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원네이션은 현재 호주의 이민 시스템이 주택난과 인프라 부족,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유학생, 졸업생, 임시 기술직 및 브릿징 비자 발급을 대폭 축소하여 연간 비자 발급 한도를 13만 건 수준으로 제한하고, 불법 체류자 7만 5,000명을 추방해 전체 이민자 유입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순감소(net-negative)’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국민당(National Party)을 탈당해 원네이션에 합류한 바나비 조이스 재무 대변인은 “새로운 비자 발급을 통제하여 이민 시스템이 다시 호주 국민을 위해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책의 정당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본지(오세아니아 크리스천 저널)가 각 산업 분야의 파장과 경제 지표를 종합한 결과, 이번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농업, 건설업, 교육 및 거시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농업 및 지방 경제입니다. 전국농업인연맹(NFF)의 마이클 게린(Michael Guerin) 최고경영자는 호주 전국 농장 일자리의 약 7분의 1을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가 채우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겪었던 최대 25%의 농산물 가격 폭등이 재현될 수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호주 가정의 밥상 물가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택 및 건설업계의 우려도 깊습니다. 호주주택산업협회(HIA)에 따르면, 현재 호주 전역에 걸쳐 약 8만 3,000명의 숙련된 건설 및 주택 관련 기술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연방 정부의 ‘120만 채 신규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이 시급한 시점에서, 숙련 기술 이민자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은 오히려 인력난을 부추겨 주택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거시 경제 측면에서도 짙은 먹구름이 예고됩니다. 호주상공회의소(ACCI)의 앤드루 맥켈러(Andrew McKellar) 최고경영자는 임의의 숫자에 맞춘 맹목적인 감축이 “호주 경제를 깊은 침체(Recession)로 몰아넣을 수 있으며, 상쇄 조치 없는 코로나급 충격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호주비즈니스협의회(BCA)의 브랜 블랙(Bran Black) 최고경영자는 호주의 2026-27 회계연도 연방 예산 적자가 31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 호주 내 전체 직업군의 3분의 1이 극심한 기술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호주가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숙련된 이민자의 기여가 필수불가결하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주요 8개 대학 모임인 ‘그룹 오브 에이트(Group of Eight)’의 비키 톰슨(Vicki Thomson) 최고경영자는 유학생 수를 대폭 줄이려는 시도에 대해 “호주의 최대 수출 산업 중 하나를 축소시키고 연구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훌륭한 인재를 경쟁국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원네이션의 이민 감축 정책은 인프라 압박과 주택난에 지친 일부 유권자들의 불만을 대변하며 정치적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와 산업계 리더들은 이민자를 단순히 축소해야 할 '숫자'로만 접근하는 방식은 일시적인 증상 완화제일 뿐, 장기적으로는 호주 경제의 성장 동력과 근간을 훼손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당면한 주택 및 인프라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국가의 장기적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히고 통합적인 이민 정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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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이민자는 국가 경제라는 거대한 기계를 돌리는 부품이나 숫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각자의 삶을 개척하며 지역 사회의 다양성과 발전에 깊이 기여해 온 이웃들입니다. 현재 호주가 직면한 주택난과 인프라 부족의 책임을 전적으로 이민자에게 돌리고 배척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단기적인 정치적 표심을 노린 배타적 논리보다는, 인간의 존엄성과 국가의 장기적 안목을 동시에 품어내는 성숙하고 포용적인 이민 정책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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