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절망을 먹고 자라는 연금, 세대 갈등을 넘어 ‘상생의 언약’으로 나아가야

[OCJ 논설] 주요 이슈: 2026년 9월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극심한 세대 갈등과 인구 절벽 위기

 

최근 발표된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개혁안이 우리 사회에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왔다. 정부는 초고령화 사회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을 낮추겠다며 제도 개편을 단행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한 세대 갈등의 격화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현행 지급 대상자 비율을 유지한 채 하위 30%에게만 소액을 얹어주는 식의 미온적인 '하후상박' 기초연금 개편안은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만 수조 원 단위로 가중시켰다는 청년층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과거 사회의 든든한 안전망이어야 할 복지 제도가 이제는 청년과 노년이 한정된 자원을 두고 다투는 '제로섬 게임'의 전장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이 갈등의 기저에는 '축소 사회'라는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뼈아픈 실책이 자리하고 있다. 인구 절벽이 가속화되면서 생산 가능 인구는 급감하고 부양해야 할 노년층은 폭증하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저출생·고령화 해법을 두고 3040세대는 '인구 감소를 전제로 한 경제 구조의 전면 개편'을, 6070세대는 '기존의 출산 장려 정책 강화'를 요구하며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청년들은 붕괴가 예정된 제도를 유지하느라 착취당하고 있다고 느끼며, 노년층은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도 노후를 보장받지 못해 억울해한다. 서로를 향한 공감과 이해가 사라진 사회는 제도의 붕괴 이전에 이미 정신적으로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사회는 약육강식의 생존 경쟁터가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언약 공동체'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 일만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라고 엄중히 명한다. 진정한 복지는 다음 세대의 좁아진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떠넘기는 수학적 꼼수나, 평생을 헌신한 노년 세대를 차가운 빈곤 속에 방치하는 무책임으로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 이제는 '나의 몫'과 '나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이기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상호 헌신과 양보'라는 십자가의 자기 비움의 정신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다.

 

정치권은 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고통을 분담하는 정직하고 지속 가능한 청사진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파괴적인 세대 전쟁을 중재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 각 세대가 서로의 두려움과 현실을 경청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열고, 청년의 짐을 덜어주며 노년의 존엄을 지키는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상생의 질서가 회복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넘어 새로운 소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 빌립보서 2:4

#인구절벽 #세대갈등 #연금개혁 #기독교윤리 #상생의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