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설탕세 도입 시 충치 370만 건 예방 및 14억 달러 세수 확보" 전망

호주 내에서 설탕세(Sugar Tax)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가당 음료에 20%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수백만 건의 충치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호주인들의 건강 수명을 크게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피스 대학교(Griffith University) 연구진이 국제 학술지 'BMJ 공중보건(BMJ Public Health)'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탄산음료 및 가당 과일 주스 등 무알코올 가당 음료에 20%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향후 25년 동안 호주 전역에서 약 370만 건의 충치, 19만 1,000건의 잇몸 질환, 그리고 11만 5,000건의 완전 치아 상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연구의 공동 저자인 레너트 비어만(Lennert Veerman) 공중보건학 교수는 "이러한 설탕세 도입은 치아 건강 개선 및 체중 관련 질환 감소를 통해, 2019년 호주 인구를 기준으로 평생에 걸쳐 약 50만 년의 건강수명(Health-adjusted life years)을 연장하는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분석에 따르면, 가당 음료의 가격이 1% 인상될 때마다 소비량은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20%의 세금이 소비자 가격에 온전히 반영된다면, 전체 소비량은 24%가량 급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호주의 구강 건강 상태는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7~2018년 데이터에 따르면, 호주 성인의 약 9.1%가 매일 가당 음료를 섭취하고 있으며, 15세 이상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치료받지 않은 충치를 앓고 있습니다. 구강 질환은 호주 전체 보건 부담의 2.4%를 차지하며 상위 10대 질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싱헬스 듀크-NUS(SingHealth Duke-NUS)의 마르코 페레스(Marco Peres) 교수는 "설탕세는 개인의 행동 변화에만 의존하지 않고, 건강한 선택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인구 집단 수준의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번 연구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보건적 이점 외에도 설탕세는 막대한 재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호주 당뇨병 유행에 대한 의회 조사위원회는 20%의 설탕세 도입을 공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의회 예산처(Parliamentary Budget Office)는 이 세금이 도입될 경우, 부가가치세(GST) 감소분 등을 제외하고도 향후 2개 회계연도 동안 약 14억 달러(AUD)의 막대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세수가 치과 치료에 대한 보편적 건강 관리 접근 방식을 도입하고 국가 보건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산업계의 반발도 존재합니다. 호주 무알코올 음료 산업을 대표하는 호주 음료 협회(Australian Beverages Council)는 2024년 설탕세 도입 촉구에 대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 가구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잘못된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2017년 디킨 대학교(Deakin University)의 연구는 오히려 저소득층 가구가 설탕세 도입으로 인해 건강상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상반된 결과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호주 의학 협회(AMA)의 스티브 롭슨(Steve Robson) 회장 역시 "우리의 모델링에 따르면 행동에 나설 경우 수천 건의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다"며 설탕세 도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이미 설탕세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116개국이 최소 한 종류 이상의 가당 음료에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음료의 설탕 함량에 따라 리터당 19.4펜스 또는 25.9펜스의 세금을 도입한 영국(UK)의 경우, 청량음료에 포함된 설탕량이 46%나 감소하는 등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호주 내에서도 당분 섭취를 줄이는 정책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높은 만큼, 향후 호주 정부가 국민 보건을 위해 어떠한 결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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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설탕세는 오랫동안 비만과 당뇨병 예방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번 연구는 그 시각을 '구강 건강'으로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치과 치료 비용이 서민들에게 적지 않은 재정적 부담이 되는 호주 의료 현실을 고려할 때, 세수를 활용한 보편적 치과 의료 지원과 예방 의학적 접근은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물가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산업계의 우려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정책이 의료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는 보건 전문가들의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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