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노조 연합, 공공 주택 대폭 확대 촉구

[OCJ 뉴스] 2026년 8월 19일, 호주노동조합협의회(ACTU)는 연방 및 주 정부를 향해 신규 주택의 10분의 1을 공공 주택으로 건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새로운 주택 계획을 발표했다. ACTU의 미셸 오닐(Michele O'Neil) 위원장은 이러한 대규모 공공 투자가 현재 호주 전역을 휩쓸고 있는 노숙자 문제와 임대료 급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주거 위기 타개를 위한 ACTU의 전면적 요구 ACTU는 8월 19일 캔버라에서 '주택 정상회의(Housing Summit)'를 개최하며 이 같은 요구를 공식화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주거 위기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발표되었으며, 클레어 오닐(Clare O'Neil) 연방 주택부 장관이 참석하여 실질적인 개혁 방안과 증거 기반의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ACTU의 핵심 요구 사항은 단순한 공급 확대를 넘어선 '공공성 강화'에 있다. 미셸 오닐 위원장을 필두로 한 노조 연합은 신규 주택 10채 중 1채를 공공 주택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빈곤의 굴레를 끊어내는 핵심 열쇠라고 지적했다. 또한, ACTU는 세입자 권리의 대폭적인 강화와 함께, 그동안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해 온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및 자본이득세(CGT) 할인 제도의 공정한 개편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OCJ의 시선 (Insightful Analysis) 호주의 주거 위기는 단순한 공급 부족을 넘어선 구조적 불평등의 결과물이다. 수십 년간 이어진 투자자 중심의 세제 혜택과 공공 주택에 대한 만성적인 투자 부족은 평범한 노동자들과 청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ACTU가 제안한 '10분의 1 공공 주택 할당'은 시장의 자율성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소극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직접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 이는 집을 '투기와 부 축적의 수단'이 아닌 '삶의 기본권'으로 되돌려 놓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정부가 노조와 시민사회의 이러한 목소리를 어떻게 정책으로 구현해 낼지가 향후 호주 경제와 사회 통합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성경은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이사야 32:18)라고 말씀하며, 안정적인 거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평안)의 기본 조건임을 가르친다. 호주와 오세아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와 성도들은 이번 주거 정책 논의를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나 부동산 시장의 변동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치솟는 임대료와 노숙의 위협 속에 내몰린 이웃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사회적 약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제공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연대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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