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범죄자 원천 차단 나선 호주 법무장관 회의… '한 곳에서 금지면 전국서 금지'

[호주] 호주 전역의 법무부 장관들이 아동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아동 성범죄자 등 위험 인물들이 주(State)의 경계를 넘어 범행을 이어가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다윈(Darwin)에서 열린 법무장관 회의(Standing Council of Attorneys-General)에서는 호주 전역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워킹 위드 칠드런 체크(Working with Children Checks, 이하 WWCC)'의 전국적인 최소 기준을 확립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한 곳에서 금지되면 전국에서 금지된다(Banned in one, banned in all)’는 원칙의 전면적인 실질화입니다. 이는 특정 주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WWCC 발급이 거부되거나 취소된 사람은, 다른 어떤 주에서도 아동 관련 업무 종사 자격을 얻을 수 없도록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적 연계 조치입니다.

미셸 롤런드(Michelle Rowland) 호주 연방 법무장관은 "모든 주와 테리토리가 '한 곳에서 금지 시 전국 금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도입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남아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아동의 안전은 모든 정부 관할권의 최우선 과제이며, 위험 평가에 대한 국가적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주 정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 확신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전국적 단일 표준화 작업은 최근 호주 내 여러 보육 시설에서 발생하여 큰 충격을 준 아동 학대 사건들을 계기로 더욱 속도가 붙었습니다. 호주 연방 정부는 현재 주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행정 시스템의 틈새를 메우기 위해, 시범 단계에 있는 중앙 집중형 IT 시스템인 '국가 지속 점검 기능(National Continuous Checking Capability)'에 자금을 지원하며 실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야당 측도 아동 보호를 위한 국가적 기준 강화의 방향성에는 동의했으나, 정부의 대응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켈리아 캐시(Michaelia Cash) 야당 예비내각 법무장관은 "현재 부모들은 과연 작년보다 올해 우리 아이들이 보육 시설에서 더 안전해졌는지 묻고 있으며, 불행히도 그 대답은 '아니오'일 것"이라며, "오늘 회의와 변화의 움직임은 환영하지만 이는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할 너무 늦은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연약한 존재인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호주 정부의 이번 조치가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을 구축하여, 사회 전반과 교육 현장에서 아동 보호 시스템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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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어린아이들은 우리 사회와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귀중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 곳에서 금지되면 전국에서 금지된다'는 호주 정부의 상식적이고 강력한 조치는 그동안 단절되어 있던 행정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세속적인 기관뿐만 아니라, 교회와 주일학교 등 기독교 사역 현장에서도 아동 학대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철저하고 일관된 신원 조회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아이들이 온전히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우리 모두의 각별한 주의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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