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유학생 및 영주권자 비자 수수료 기습 폭등… "이민자 차별" 논란 일파만파

최근 호주 연방정부가 유학생과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한 비자 신청 수수료를 예고 없이 대폭 인상하면서 각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호주의 비자 수수료가 이미 다른 서구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200%에 달하는 인상안이 2026년 7월 1일 자로 조용히 발효되었기 때문입니다,.

 

[비자 수수료 인상 현황]
가장 큰 인상 폭을 보인 것은 영주권자의 재입국을 위한 영주권자 거주 복귀 비자(Resident Return Visa, Subclass 155/157)입니다. 기존 490호주달러에서 1,475호주달러로 무려 3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브릿징 비자 B(Bridging Visa B) 역시 190달러에서 575달러로 급등했습니다,.

유학생들의 타격은 더욱 심각합니다. 학업을 마친 후 호주에 체류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졸업생 임시 비자(Subclass 485)의 신청비는 올해 초 2,300달러에서 3월 1일 4,600달러로 두 배 인상된 데 이어, 불과 4개월 만인 7월 1일 자로 5,75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년 만에 무려 150%나 급등한 셈입니다.

학생 비자(Subclass 500) 수수료 또한 2,000달러에서 2,500달러로 25%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710달러에서 1,600달러로 인상된 이후 지속적으로 크게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외에도 독립 기술 이민 비자는 4,910달러에서 6,140달러로, 배우자 비자는 9,365달러에서 11,710달러로 각각 25%가량 인상되었습니다,.

[국제적 비교와 각계의 반발]
이러한 호주의 비자 신청비는 영국,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 주요 영미권 국가들과 비교할 때 3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구권 국가에서는 영주권자의 재입국 권리가 해외 체류 시 단기간에 소멸되지 않으며, 뉴질랜드의 영주권 갱신 비용이 290호주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호주의 1,475달러는 이례적으로 무거운 부담입니다.

이에 대해 호주 유학생 대표 협의회(ISRC)의 웨이홍 리앙(Weihong Liang) 회장은 "유학생들이 호주 캠퍼스와 지역 사회의 가치 있는 구성원이 아니라 정부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예비 유학생들에게 호주 유학을 신중히 재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호주 전국대학생연합(NUS)의 타키 아바스 라즈비(Taqi Abbas Razvi) 임원 역시 계속되는 비자 비용 인상으로 인해 유학생들이 깊은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비즈니스와 교육계도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호주 상공회의소(ACCI)의 앤드류 맥켈러(Andrew McKellar) 최고경영자는 "비자 비용 인상은 글로벌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어 숙련된 기술자들의 호주 유입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호주 대학 연합(Universities Australia)의 루크 쉬히(Luke Sheehy) 최고경영자 또한 "정부가 유학 산업을 해체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입장과 향후 전망]
쏟아지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이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토니 버크(Tony Burke) 내무부 장관은 "호주에서 거주, 취업, 학업을 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저평가되어 있으며, 이는 유학생들이 지불하는 평균 학비에 비하면 아주 적은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이슨 클레어(Jason Clare) 교육부 장관 역시 "국제 교육은 호주의 중요한 수출 산업이지만 지속 가능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정부는 팬데믹 직후의 최고치보다 약 8% 낮은 295,000명으로 2027년도 유학생 신규 입학 정원(National Planning Level) 상한선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하며, 이민자 및 유학생 유입을 엄격히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세금과 학비, 그리고 높은 생활비까지 감당하며 호주 경제에 기여해 온 이민자와 유학생들은 예고 없는 일방적 정책 변화 앞에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적 이익과 개인의 권리 사이에서 더욱 합리적이고 투명한 이민 정책의 재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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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이번 호주 정부의 대대적인 비자 수수료 인상은 단순한 물가 반영을 넘어, 이민자와 유학생 수를 억제하려는 강경한 국정 기조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사전 논의나 유예 기간 없이 단행된 이번 조치는, 호주를 제2의 고향으로 삼고자 성실히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에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한 지속 가능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 근저에는 호주 사회에 헌신해 온 외국인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의 효율성 뒤에 가려진 개인의 삶과 애환을 돌아보는 포용적 리더십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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