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노인요양시설, 초과 서비스 제공으로 분기당 9,500만 달러 손실

[OCJ 뉴스] 호주 노인요양시설, 초과 서비스 제공으로 분기당 9,500만 달러 손실… "현실 외면한 탁상행정"

 

 

호주 내 노인요양시설들이 정부의 기준을 초과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분기당 약 9,500만 달러의 재정적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요양시설의 36%는 의무 돌봄 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현행 제도가 요양업계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진퇴양난'의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호주 고령화 전문 매체 '오스트레일리안 에이징 아젠다(Australian Ageing Agenda)'가 보도한 보건장애노령부(Department of Health, Disability and Ageing)의 2026년 1월~3월 돌봄 시간(care minutes)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호주 노인요양업계는 기준치 미달로 인한 지원금 삭감과 초과 제공으로 인한 무보상 지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AN-ACC(호주 국가 노인요양 분류) 및 돌봄 시간 전문가이자 피커스브릿지(FicusBridge)의 설립자인 탄비 달랄(Dr Tanvi Dalal) 박사는 "요양시설들이 기준보다 적게 돌봄을 제공하면 재정적 처벌을 받고, 너무 많이 제공하면 보상 없는 마진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과 돌봄의 역설: 분기당 9,700만 달러의 '무보상 지출'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1,489개 요양시설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돌봄 서비스와 등록 간호사(RN) 시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매일 초과 제공하는 시간은 총 2만 22시간에 달한다. 달랄 박사는 개인요양보호사(PCA) 시급 45달러, 등록 간호사 시급 64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이는 하루 약 100만 달러, 분기당 9,700만 달러(기사 헤드라인 기준 9,500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인건비 지출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요양시설이 목표치의 100%를 달성하면 거주자 1인당 하루 최대 33.41달러의 지원금(supplement)이 상한선으로 고정된다는 점이다. 즉, 100%를 초과해 제공되는 선의의 돌봄 서비스나 임상적으로 필요한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미달의 늪: 36% 시설, 목표 미달로 1,780만 달러 지원금 증발 반면, 의무 돌봄 시간을 채우지 못한 시설의 비율도 증가했다. 2026년 1분기 기준, 전국 2,559개 요양시설 중 931개(36%)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는 직전 분기(2025년 10월~12월)의 33%(2,313개 중 766개)보다 상승한 수치다.

 

특히 대도시(Metropolitan, MM1 분류) 요양시설의 타격이 컸다. 1,646개 중 562개(34%)가 기준에 미달했으며, 이로 인해 하루 약 19만 7,890달러, 분기당 1,780만 달러의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된다.

 

OCJ의 시선: 딜레마에 빠진 요양업계, 숫자에 갇힌 '돌봄의 존엄성' 더욱 심각한 것은 제도를 준수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이 보상보다 크다는 점이다. 달랄 박사의 모델링에 따르면, 미달된 562개 대도시 시설이 목표치 100%를 맞추기 위해 추가 인력을 고용할 경우 분기당 약 2,800만 달러(하루 30만 9,745달러)가 소요된다. 하지만 이를 통해 회수할 수 있는 지원금은 1,780만 달러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요양업계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분기당 1,000만 달러 이상의 순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달랄 박사는 "목표치에 조금만 미달해도 지원금은 계단식으로 전액 삭감되고, 목표치를 초과하면 아무런 수익도 창출하지 못하는 인건비를 지출해야 한다"며, 현행 시스템이 요양시설들에게 "극도로 미세한 바늘귀를 통과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오류가 아니다. 돌봄이라는 본질적 가치가 경직된 재정 매트릭스에 갇혀버린 호주 노인요양 시스템의 구조적 위기를 보여준다. 현장에서는 환자의 상태에 따른 유연한 대처보다, 엑셀 스프레드시트의 숫자를 맞추는 데 급급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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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적 통찰] 성경은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레위기 19:32)며 노년에 대한 지극한 존중과 돌봄을 명령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스템은 노인 돌봄을 차가운 계산기와 수익성 지표 아래 종속시키고 있다. 호주 사회와 한인 기독교 커뮤니티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의 존엄성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타협 없이 실천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제도의 모순 속에서도 생명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는 지혜와 기도가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