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카브라마타 역 체포 과정 영상 논란…경찰 "승인된 제압 기술" 해명

최근 시드니 남서부 카브라마타(Cabramatta) 기차역에서 경찰이 20대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영상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하며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NSW)주 경찰은 해당 경찰관의 행동이 규정에 따른 '승인된 제압 기술(approved manoeuvre)'이었다고 공식 해명했습니다.

 

경찰 발표와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월요일(6일) 오후 5시 10분경 캔리 베일(Canley Vale) 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1세의 이 남성은 승강장에서 여성 승객들을 향해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흉기(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제지하려던 46세 남성을 폭행한 뒤 카브라마타행 열차에 탑승해 난동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카브라마타 역에서 출동한 경찰과 마주친 남성은 도주를 시도하다 승강장에서 제압되었습니다. 논란이 된 영상에는 경찰관이 엎드려 있는 남성의 뒷머리를 최소 세 차례 이상 주먹으로 가격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 NSW 경찰 측은 "대중으로부터 피의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상태였으며, 피의자가 손을 보이라는 경찰의 지시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를 위해 승인된 기술을 사용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체포 후 진행된 수색에서 실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리버풀 병원(Liverpool Hospital)으로 이송되어 검사를 받는 과정과 경찰서로 호송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남성은 실제 신체적 상해를 입힌 폭행, 일선 수사관 폭행, 경찰 공무집행 방해 등 총 10개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보석이 거부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법조계와 인권 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레드펀 법률 센터(Redfern Legal Centre)의 그레이스 캐머런 리(Grace Cameron Lee) 수석 변호사는 "머리를 가격하는 행위는 매우 큰 신체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과잉 진압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경찰 측은 해당 영상이 전체 상황 중 '단편적인 순간'만을 보여줄 뿐이라며 대응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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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경찰의 공권력 행사와 시민의 인권 보호 사이의 경계는 언제나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할 사안입니다. 시민들을 위협하는 흉악 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호한 대처는 필수적이지만, 제압 과정에서 가해지는 물리력이 규정과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 또한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영상이라는 단편적 기록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공권력 집행의 투명성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화두를 던져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