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출국세(PMC) 수익 활용을 위한 재계의 과감한 제안... "친환경 항공 및 관광 인프라에 재투자해야"

6월 29일 호주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호주를 떠나는 모든 여행객에게 부과되는 출국세(Passenger Movement Charge, PMC)의 활용 방안을 두고 경제 및 비즈니스계에서 새로운 제안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른바 '미움받는 60달러의 여행객 수수료'로 불려 온 이 세금을 재평가하고, 호주 관광 및 항공 산업의 장기적인 비전을 위해 수익을 재투자하자는 것이 이번 제안의 핵심입니다.

 

호주 상공회의소(ACCI) 등 주요 비즈니스 단체들은 호주 정부에 장기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향후 10년간 20억 달러 규모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및 교통 펀드(Sustainable Tourism Transport Fund)'를 조성하여, 화석 연료 보조금을 재조정하고 출국세 수익의 일부를 지속가능항공유(SAF) 및 친환경 해양 연료 인프라 개발에 활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호주의 교통 및 관광 산업이 글로벌 친환경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자는 과감한 계획입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점은 출국세의 실제 금액입니다. 보도 원문 및 대중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60달러'라는 상징적인 금액으로 불리고 있으나, 실제 호주의 출국세는 2024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이미 70달러로 인상된 상태입니다. 나아가 최근 2026년 5월에 발표된 연방 예산안에 따르면, 다가오는 2027년 1월부터는 해당 수수료가 80달러로 한 차례 더 인상될 예정입니다. 항공 및 관광 업계는 이처럼 지속적인 세금 인상이 관광객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여행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비즈니스계의 제안은 계속해서 인상되는 세금에 대한 관련 업계의 반발을 완화하고, 징수된 세금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됩니다. 국민과 관광객들이 납부한 출국세가 호주의 기후 환경을 보호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직접적으로 쓰일 수 있을지, 향후 호주 정부가 이 제안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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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호주의 출국세(PMC)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단순히 국가 재정을 채우는 목적을 넘어, 징수된 세금을 관광 및 항공 산업의 최대 당면 과제인 '친환경 전환(Net-Zero)'에 재투자하자는 재계의 목소리는 매우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세금 인상으로 인한 여행객과 업계의 불만을 달래고 글로벌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징수한 세금을 보다 투명하고 건설적인 목적의 기금으로 운용하는 비전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