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입자, 뒷마당 '그래니 플랫' 공사로 주당 5달러 임대료 인하 제안받고 분통

최근 호주의 극심한 주택 위기 속에서, 임대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집주인들의 무리한 건축 계획이 세입자들과의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빅토리아주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 뒷마당에 '그래니 플랫(Granny Flat, 소형 별채)'을 짓겠다는 집주인으로부터 터무니없이 낮은 임대료 인하를 제안받아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와 소셜 미디어 플랫폼 레딧(Reddit)의 임대차 문제 고발 커뮤니티에 따르면, 이 세입자는 최근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집주인의 건축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집주인 측은 3~6개월가량 소요되는 건축 기간 동안 세입자가 겪게 될 막대한 불편에 대한 보상으로 고작 '주당 5달러(AUD)'의 임대료 인하를 제안했습니다.

해당 세입자는 이 제안이 매우 부당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에 포함된 뒷마당 사용 권리를 완전히 잃게 되며, 공사 인력의 접근을 위해 본인의 차량을 앞마당 잔디밭에 주차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더욱이 심각한 공사 소음과 사생활 침해로 인해, 호주 임대차법에서 중요하게 보장하는 '평온하게 거주할 권리(Quiet Enjoyment)'를 심각하게 훼손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건축업자들이 사용할 전기와 수도 요금의 정산 방식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집주인 측은 별도의 계량기를 통해 사용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대신, 청구된 전체 요금에서 세입자의 '과거 6개월간 평균 사용량'을 뺀 나머지 금액만 공사 비용으로 지불하겠다는 황당한 방식을 통보했습니다. 이는 공사로 인한 초과 에너지 사용의 책임을 세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할 위험이 매우 큰 방식입니다.

호주의 주택 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은 세입자가 임대된 공간을 평온하고 안전하게 누릴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마당과 같은 주요 공간의 사용이 일방적으로 제한되고 거주 환경에 심각한 불편이 발생할 경우, 세입자는 보다 현실적이고 합당한 수준의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사건은 주택난 속에서 임대 수익을 높이려는 시도가 어떻게 힘없는 세입자들의 기본 주거권을 위협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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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호주 전역을 강타한 주택 임대 위기는 집주인들에게 마당 등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려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권이 너무나 쉽게 무시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함께 반성해야 할 과제입니다. 합법적인 수익 창출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평온한 삶과 존엄성을 배려하는 따뜻하고 윤리적인 임대차 문화의 정착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