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한 달 연장… 7월부터 리터당 16센트로 축소 적용

호주 연방정부가 이달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인하 폭은 기존 리터당 32센트에서 16센트로 절반 축소되어, 오는 7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연방 총리는 이번 결정에 대해 "호주 가정이 여전히 생계비 압박을 받고 있음을 깊이 인지하고 있다"며 정책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당초 32센트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약 3개월 전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글로벌 원유 공급이 타격을 받으면서 도입되었습니다. 6월 말까지 적용되는 이 1차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해 연방 예산에는 약 29억 달러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알바니즈 총리는 스카이 뉴스(Sky News)와의 인터뷰에서 혜택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절반으로 축소한 이유에 대해 "지구 반대편의 분쟁이 호주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길어질 것"이라며, "운전자와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짐 찰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 역시 "최근 유가가 반가운 하락세를 보였지만 국민들의 부담은 여전하다"며, 이번 연장 조치가 단계적 축소(Tapering) 과정을 통해 생활비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앵거스 테일러(Angus Taylor) 야당 대표는 유류세 인하 연장을 환영하면서도 "이는 원래 자유당 연합이 먼저 제안한 것을 노동당이 모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노동당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실패해 호주 국민들이 국내에서 자초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협정 소식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이란 군부는 레바논에서 발생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며 해협을 다시 봉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긴장 속에서도 호주의 국내 연료 비축 상황은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호주의 휘발유 비축량은 44일분에 달하며, 경유는 39일분, 항공유는 32일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최소 비축 의무화 규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자료에 따르면 현재 호주 주요 도시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5달러에서 1.92달러 사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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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서민 물가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반가운 결정입니다. 비록 인하 폭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지만, 7월 1일부터 전면 도입되는 소득세 감세 혜택과 결합되어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완충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중동 지역의 분쟁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완전히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이처럼 고물가와 대외적 불확실성이 교차하는 시기일수록, 어려운 이웃의 삶을 세심하게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는 따뜻한 연대와 기독교적 사랑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욱 깊이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