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금(Superannuation) 개혁법 상원 통과… 고액 자산가 세금 인상 및 저소득자 지원 확대

호주 연방 정부가 추진해 온 중대한 연금(Superannuation) 개혁 법안이 마침내 상원을 통과하여 입법이 완료되었습니다. ‘더 강력하고 공정한 연금 제도 구축을 위한 재무부 세법 개정안(Treasury Laws Amendment (Building a Stronger and Fairer Super System) Bill 2026)’은 지난 3월 10일 상원을 통과한 후 3월 13일 총독의 재가(Royal Assent)를 받아 정식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소득층 노동자를 위한 혜택을 확대하는 동시에, 300만 달러 이상의 고액 연금 잔고를 보유한 가입자의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유당(Liberals)과 국민당(Nationals) 연합은 해당 법안에 반대했으나, 노동당(Labor) 정부가 녹색당(Greens)과의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으면서 개정안 없이 원안대로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짐 찰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은 "이번 개혁은 저소득 노동자들의 연금을 늘리고, 초대형 자산을 보유한 이들에 대한 세금 혜택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디비전 296(Division 296)’으로 불리는 고액 연금 잔고에 대한 새로운 세율 적용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연금 잔고가 3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사이인 가입자의 실현 투자 수익(Realised investment earnings)에 대한 세율이 기존 15%에서 30%로 두 배 인상됩니다. 또한, 1,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잔고에 대해서는 세율이 40%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초기 2023년 발의 당시 논란이 되었던 '미실현 수익(Unrealised gains)'에 대한 과세가 야당 및 관련 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 법안은 이자, 배당금, 임대료 및 실제 자산 매각으로 발생한 '실현 수익'에만 과세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물가 상승으로 인해 더 많은 호주인이 증세 대상에 포함되는 이른바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를 막기 위해, 300만 달러와 1,000만 달러의 과세 기준선은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라 인덱싱(물가 연동)될 예정입니다.

반면,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2027년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연금 세액 공제(LISTO: Low-income superannuation tax offset) 기준이 연소득 37,000달러에서 45,000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와 함께 연간 최대 공제 환급액도 500달러에서 810달러로 인상되어, 저소득 노동자들이 세금 신고 시 더 많은 연금 환급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재무부는 이 조치로 약 130만 명의 호주인(주로 여성 및 30세 미만 청년층)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법안에는 아동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법원이 명령한 보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연금 계좌에 자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규 직원 채용 시 특정 연금 펀드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광고를 전면 금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한편, 올 7월 1일부터는 고용주가 급여 지급과 동시에 연금을 납입해야 하는 '페이데이 수퍼(Payday super)'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또한 18,201달러에서 45,000달러 구간의 소득세율이 16%에서 15%로 인하되는 등 납세자들의 재정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다양한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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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이번 연금 개혁안의 최종 통과는 오랫동안 호주 금융계와 자가관리연금(SMSF) 가입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었던 '미실현 수익'에 대한 과세가 철회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닙니다.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서류상의 가치 상승만으로 세금을 내야 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과세 기준선(300만 달러 및 1,000만 달러)이 물가상승률에 따라 상향 조정(Indexing)되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억울하게 증세 대상이 되는 맹점도 보완되었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여전히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변화이지만, 장기적인 예측 가능성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본격 시행되는 2026년 7월 1일 전까지 자산 배분 전략을 면밀히 점검하시고, 필요시 재정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